활동과 참여 > 반전평화 > [2003. 9. 24] [성명서]반인륜적 침략전쟁에 전투병 파병을 반대한다!-정부는 미국의 파병요청을 단호히 거부하라!

미국이 우리 정부에 사단급 규모의 전투병을 이라크에 파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먼저 이라크 전쟁은 부정의하고 반인륜적인 침략전쟁이기에 우리 전투병의 이라크 파병에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은 전세계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내 이라크를 침략했으며, 무차별 폭격으로 수많은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였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의 종전을 선언한지 수개월이 지났건만 미국은 이라크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라크의 테러 관련성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 행정부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라크 침략을 주도했던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스스로 "이라크가 테러와 연관이 없다"고 자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이라크 전쟁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오로지 중동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반인륜적인 침략전쟁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추악한 침략전쟁에 우리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우리 역시 침략전쟁, 학살전쟁의 공범자로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 전투병의 파병을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미국의 파병 요청은 미군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이라크 전황에 우리 젊은이들을 미군을 대신할 총알받이로 내몰려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 전투병의 이라크 파병을 단호히 반대한다.
지금 미국은 이라크 민중의 강력한 저항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라크전의 종전이 선언됐음에도 매일 미군이 죽어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6천명에 이르는 미군이 부상을 입고 미 본토로 실려갔다. 전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는 미국의 재정적자에 심각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미국민들의 반전여론이 높아가고 있고, 부시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날로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은 미군이 처한 위협을 우리 군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며 막대한 전비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이라크 파병은 미군을 대신하여 이라크 민중들을 또다시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기에 우리는 결단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

우리는 정부가 미국의 파병압력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미국의 파병요구에 대하여 미국 눈치를 보면서 "국민여론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라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일각의 친미사대주의자들은 '파병불가피론'을 주장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미 언론에서도 한국정부의 파병을 기정 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민여론은 파병에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지난 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파병 반대가 67.1%, 찬성이 30.1%로 파병반대가 두 배 이상 많다. 15일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역시 파병 반대(56.1%)가 찬성(35.5%)을 훨씬 앞서고 있다. 정부가 진정 국민여론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뜸들이다가 결국은 미국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즉각 파병 요청을 거부하여야 한다.

우리는 유엔 결의 하의 파병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부시정권은 다른 나라들의 전투병 파병을 유도하기 위해 유엔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결의가 있다고 해서 더러운 침략전쟁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며, 이라크 민중의 저항 또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유엔 결의 하의 파병 역시 미국이 벌이고 있는 반인륜적인 침략전쟁의 공범자로 되는 것이자, 미군이 이라크에서 처한 위험과 똑같은 위험을 우리 군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전투병 뿐 아니라 사실상 전투병과 별 차이가 없는 공병대는 물론 그 어떤 성격의 군대도 더 이상 파병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미 파병된 우리 젊은이들을, 더 이상 미군의 대리전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즉각 귀국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미국의 전투병 파병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여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제2의 베트남의 악몽을 잊지 않고 있는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며, 이라크 민중의 정당한 투쟁을 짓밟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온 국민의 한결같은 파병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미국의 압력에 따라 전투병 파병을 강행한다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3년 9월 1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