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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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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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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팀장 8차 공판 결과 보고
3월 12일(금) 오후 3시 30분, 서초동 중앙형사지법 423호실에서 예정보다 30분 늦게 김 팀장에 대한 여덟번 째 공판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검찰측 하재호 경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결심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인 신문을 마치고 결심에 들어가기 직전, 검찰측은 이 김 팀장에 대해 추가기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병합심리를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측은 김 팀장이 수감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가기소되는 사건은 별도로 심리를 진행하고 오늘은 예정대로 결심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통상 추가기소가 되면 병합하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면서 변호인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태도는 어떻게든 김 팀장의 발목을 묶어놓겠다는 검찰측의 입장에 장단을 맞추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검찰은 김 팀장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김 팀장을 기소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재판이 끝날 무렵에 추가기소를 하겠다며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하겠다는 내용은 2002년 8월 7일 미 대사관 옆 기자회견으로, 검찰은 이 기자회견이 불법집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대한 불법성 여부는 이미 지난 12월 김 팀장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에서 불법이 아님이 밝혀졌고, 그래서 그 사항은 기소내용에서 빠진 것입니다.
또한 대사관 옆 열린공원에서의 집회는 이미 서울 행정법원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이곳에서의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넣은 경찰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재판이 다 끝난 마당에 이 건을 가지고 추가기소하겠다는 것은 김 팀장을 장기적으로 구금시키겠다는 의도를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 같은 파렴치한 행태에 장단을 맞춤으로써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현 재판부(주심판사 : 이현승)가 이같은 구태의연한 자세로 이번 재판을 진행한다면 사법부는 결국 권력의 시녀노릇을 할 뿐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 재판부는 그 동안 방청석을 향해 참으로 오만한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재판을 방청하는 일도 기막힌데, 김 팀장이 입정하거나 퇴정할 때 박수를 하거나 인사를 하는 것을 가지고도 "피고인에게 해로우니 조용히 하라", "재판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마라"는 등 사사건건 '훈계'를 하였습니다. 재판장은 머리가 하얗게 센 사회단체의 대표나 원로들에 대해서도 고압적인 태도로 이 같은 훈계를 일삼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방청을 간 참가자들은 재판부를 존중하고 김 팀장을 생각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결심을 연기한 것입니다.
이에 오늘 방청을 한 참가자들은 재판부와 검찰을 향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 이처럼 말도 안되는 재판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판부가 이 같은 문제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전히 "신성한 재판정을 소란스럽게 하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위협을 하였습니다.
김 팀장도 굳은 얼굴로 퇴정했습니다.
우리는 검찰과 재판부가 김 팀장 사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재판기일을 연장함으로써 미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온 김 팀장의 발목을 묶어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누구를 위해 이런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재판을 계속하는 것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 재판부가 한강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던 애국적인 재판부의 모범을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애국적인 관점에서 공정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 팀장에 대한 검찰측의 부당한 기소를 각하하고 즉각 석방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일 뿐이라는 국민적 지탄과 불신을 스스로 씻어내주기를 바랍니다.
김 팀장에 대한 추가기소 건 병합심리는 3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423호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방청하신 분들]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 박기학 정책실장, 미군문제팀 장도정, 서울평통사 오미정 사무국장, 최문희 부장, 강유겸, 우미정 회원, 부천평통사 주정숙 대표, 민중연대 정용준 자주평화국장, 여중생범대위 채희병 사무국장 등 1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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