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압력에 따라 이미 9월말에 파병을 사실상 결정해 놓고 이라크 현지 조사단 파견, 유엔 결의 등을 빌미 삼아 정부가 파병 발표 시기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파병에 반대한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기만하였다. 그들은 이미 파병을 결정해 놓고도 국민 여론을 존중하겠다는 둥,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둥 하면서 연막을 치는가 하면, 마치 여론을 수렴하는 듯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나는 연기를 하였다. 급기야 발표 전날인 1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사회단체 대표를 일방적으로 불러 이제 본격적으로 파병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바로 다음날 파병 결정을 발표하여 시민단체 대표들을 자신들이 짜놓은 각본의 소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서 파병 "부대 성격과 형태 규모, 시기 등은 미국의 요청과 여론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고 떠들고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정황과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정부가 미국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와 성격으로 병력을 파병하기로 사실상 결정해 놓고 이를 적당히 포장하여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크게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APEC회의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마치 무엇에 쫒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정부가 서둘러 파병을 발표한 것도 미국의 압력으로 파병을 결정했다는 비난을 피하고 미국이 요구한 파병 일정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우리는 독재정권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단체와 국민에 대한 뻔뻔스러운 기만행위를 자행하는 노무현 정권의 교활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미국의 충실한 주구가 되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철저히 미국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노무현 정권의 사대주의적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