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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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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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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0시 평통사 평화군축팀 이경아 부장과 참여연대평화군축센타 권상훈 간사가 삼일동안(4,5,6일) 열리는 국방위원회(이하국방위) 방청을 요청하여 국방위 방청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방위 첫날로서 오전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소관 안건, 오후는 병무청 소관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오전에 다뤄진 NSC 예산안 처리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예결소위원회에서 다루자"는 장영달 위원장의 제안에 이견이 없어 소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이어 현재 큰 이슈로 돼있는 파병 관련된 질의와 응답의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파병에 대한 NSC의 입장이 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라종일 NSC 사무처장은 "파병은 원칙적으로 결정됐다"며 파병을 기정사실로 재확인 시켰습니다. 그러나 라처장은 파병부대의 성격, 규모, 대상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라처장은 "파병은 한미동맹에 꼭 필요하고, 대내외적인 명분과 정당성이 있다"고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조차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었던 이라크 침략전쟁에 '나 홀로 파병'을 위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연숙 한나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1차 이라크 조사단에 민간인 자격으로 박건영 교수가 합류한 경위를 따지며, 박건영 교수가 국방부 조사단장과 다른 견해를 표현한 것에 대한 노골적 불만을 드러내며, 라처장을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이연숙 의원은 2차 조사단에는 민간인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연숙 의원 질의에 대한 라처장의 답변은 1차 때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심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고 2차 조사단은 1차 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결합시키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가 주권과 파병을 반대하는 국민의 의사는 아랑곳 않고, 오로지 미국 눈치만 보고 미국 요구대로 따라가는 정부 수뇌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만섭 의원은 이라크 내 치안 상태와 테러가 매우 심각하고, 또한 미국의 침략 전쟁에 뒤치다꺼리하려 한국 젊은이가 왜가야 하는지를 따져 물으며 "추가 파병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소신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방위 의원들은 비전투병 파병이 아니라 전투병으로 신속히 파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국방위를 방청하면서 국가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국가 주권과 국민의 편에 서있지 않고, 오로지 미국만을 바라보는 사대주의에 찌들어 있는 것을 보고,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오는 자리였습니다.
내일은 국방예산 심의가 예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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