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3 초기 조치 반영하여 RSOI/FE 연습 중단하고
대북 공격무기 도입 중단, 군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나서라!
2007-03-27, 국방부 민원실 앞
△ 27일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2.13합의 반영하여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북한 겨냥 공격무기 도입 중단, 군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나설것을 촉구하는 66차 평화군축 집회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최로 열렸다. 오늘 평화군축 집회는 박석분 팀장의 연설로 시작되었다. 박석분 팀장은 213합의를 잘 이행하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올 것인데.....이러한 정세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냉전적 대결논리에 기초해 북을 적으로 삼고, 중국과 일본 주변국과도 군비경쟁에 나서는 국방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62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국방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박 팀장은 이러한 군비증강노선이 2.13합의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역행할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 군사전략을 그대로 답습한 공격적 작전계획과 무기를 사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이익에 어긋난다며 평화군축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자고 연설하였다.
이어 이경아 부장은 다른 부처의 예산은 다 토론회를 거쳐 예산이 배정되는데 비해 국방예산만은 국가 재정운용의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처조차 관여하기 힘든 성역으로 남아있다고 규탄하면서 국방예산 감시를 위해 4월 중 기획예산처 관계자를 면담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FOR USFK COST SHARING!(주한미군에게 주는 비용, 분담 할 수 없다.) 
△ '무기도입중단! 한미연합연습 중단!'의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난'에 단일기가 달린 까닭은??
'평화체제 구축 소망의 난'이라는 이름을 붙여, 참가자들이 '평화'의 내용을 담은 영양분을 주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 국방예산 삭감! 
△ 김종일 사무처장이 '한미연합연습 중단촉구' 연설을 하며, '연습'에 참가하는 무기들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 종일 사무처장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만리포 상륙훈련을 반드시 저지하자는 주제로 연설하였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만리포 상륙훈련은 오는 29일(목)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처장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일정에 오른 지금, 북한정권 제거, 북한군을 궤멸하겠다는 흡수통일을 획책하는 한미당국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전쟁을 겪은 우리가 중에 누가 전쟁을 찬성하겠는가? 매국노를 제외하고는 누가 전쟁을 바라는가? 한반도 평화, 화해,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여는 이시기에 전쟁연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작년 만리포 연습을 통해 폭로되었듯이 평양 고립을 목표로 한 서해안 상륙훈련은 김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군사훈련을 저지하는 투쟁에 온몸을 던져 투쟁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평화냐 전쟁이냐, 통일이냐 분단이냐 기로에 서 있다.” 며 “국민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양하고 대중적인 평화행동을 통해 평화,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 것이다. 만리포 투쟁에 함께 하여 전국민의 염원과 우리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하였다.
△ 국방부에 전달할 항의서한을 낭독하는 '부천 평통사' 신정길 공동대표 공동길 국장은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올려준다며 우리 정부와 싸우겠다고 큰 소리 쳤던 주한미군이 8천억 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예치한 사실이 폭로되었다고 소개했다.
공국장은 주한미군이 증권과 부동산 펀트에까지 투자했다.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을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축적한 돈은 불법자금이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도 남은돈은 이월처리하고 국회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2005년 결산자료를 보면 980억 원만 이월되고 승인 받았다. 나머지는 국회승인 받지 않은 불법자금인 것이다. 불법자금은 즉각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주한미군이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8천억 원을 축적했다는데, 이 자금의 조성과정은 물론 사용목적도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LPP개정 협정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미군이 부담토록 되어있고 따라서 이 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쓰는 것은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외통부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작년 협상 때 방위비분담 인상을 합의해 주고 나서, 미군 방위비가 부족하므로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451억 원을 인상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해해 달라고 국민들을 기만했다. 방위비 7,255억 원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러나 8천억 원을 근거로 방위비 분담 국회 통고를 막아낼 수 있고 막아내야 한다. 최소한 2002년부터 축적한 8천억 원을 보면 대부분이 군사건설비를 축적했다는 것인데.....그렇다면 올해 군사건설비는 최소한 전액 삭감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며 우리의 힘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폐기하자며 연설을 마무리 하였다. 평통사는 4월 초부터 방위비 분담금 대폭삭감 및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위해 대중적 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 STOP RSOI / FE 한편 국방부 정문 앞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한미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RSOI&FE)연습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