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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토론회] 2.13 합의 한 달 진단 및 한반도 평화실현의 전망과 과제 모색
- 2007.03.1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2007년 3월 24일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 교육장에서 한국진보연대(준),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주최 ‘2.13 합의 한 달 진단 및 한반도 평화실현의 전망과 과제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2.13 합의 이후 급변해 가는 한반도 정세에 맞춰 2.13 합의의 의의와 전망에 대해 토론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기조발제는 ‘2.13 6자 합의의 의의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이 하였다.
백학순 연구원은 먼저 2.13 합의는 그 동안의 합의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합의에 5개 과제와 그에 따른 실무그룹이 구성된 데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13 합의의 배경과 관련 조미 최고지도자 수준의 전략적 결단이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북한 핵 실험,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미 여론의 악화, 미 의회의 압력 등으로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 가장 주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핵실험이 성공한 나라가 핵을 포기한 적이 없다, 2.13 합의에 핵무기 폐기가 들어 있지 않다, 여러 난제들이 남아있다, 북한을 믿을 수 있겠냐는 근거들로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충분히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였다.
‘2.13 합의에 따른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민주노동당 윤지훈 연구원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윤지훈 연구원은 2.13 합의 이후 남측 정부가 남북관계를 6자 회담의 하위 범주로 임하는 자세를 비판하며 남측내에서 참여정부의 레임덕 현상, 한나라당의 부정적 분위기, 수구 언론의 모습을 지적하며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요인을 지적하였다.
2.13 합의 이후 남북 관계 발전 전망과 관련해서 남북 당국 및 민간교류의 확대, 남북 정상회담의 실시 가능성,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진전 가능성, 군사 분야 신뢰 군축을 위한 회동, 특수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전망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6.15 공동선언 2항에서 합의한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남북 통일방안 합의를 위한 공동 연구 기구’, ‘남북제정당사회단체 60주년 범국민 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 ‘2.13 합의와 한미동맹의 미래와 과제’의 주제로 평통사 미군문제팀 유영재 팀장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유 팀장은 90년대 초부터 한미동맹 재편에 대한 논의가 한미양국 사이에서 있어왔다고 밝히고, 재편의 핵심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재편의 배경은 냉전의 해소, 남북 관계의 진전, 중국의 부상,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 등이 작용하였다고 말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유 팀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즉,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소가 전제되지 않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자주평화운동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 팀장은 주한미군 철수운동의 객관적 조건 성숙이 곧 그 실현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청산이냐 종속의 영구화냐의 기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체적이고 실천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 팀장은 자주평화운동은 침략적 한미동맹 해체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전략적 과제를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하며,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입출입 저지, 평택기지확장 중단,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공격적 작전계획 및 전쟁연습 폐기, 공격용 첨단무기 도입 저지 및 국방비 삭감, 방위비분담금협정 폐기, 자주·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국가안보전략 제시, 한반도 평화체제 및 통일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세 번째로 한현수 통일연대 정책위원장의 ‘21.13 합의 국면과 자주평화통일 운동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한 위원장은 2.13 합의 이후 30일내 BDA 해결 및 워킹 그룹 시작, 60일 내 초기조치 완료 등 이행의 속도가 전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2.13 합의 이행 추세 속에서 관계정상화, 동북아 협력, 평화체제 구축 등의 의제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제기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이는 반세기 이상 고착되어온 분단과 군사적 긴장의 잔재들을 청산하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데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미동맹의 강화 추세와 2.13 합의 조치 이행은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주평화통일 운동 진영의 역할과 과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제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 한미동맹의 발전적 해체 및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 군축 문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냉전체제 해체 및 통일기구 구성을 위한 의제로 냉전 법, 제도 개폐 문제, 통일방안 논의 문제, 남북대화 정례화 및 통일기구 구성 문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 팀장의 토론이 있었다. 박정은 팀장은 6자 회담 이전에는 적지 않은 회의론들이 있었는데 최근 진행 과정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며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상상력 부족을 토로하였다. 박 팀장은 비핵, 군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준비의 필요성과 북핵 폐기뿐만 아니라 남측의 핵우산 폐기까지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북 공존과 관련한 많은 고민의 필요성을 밝히고 분단으로 생긴 법제도(국가보안법, 북한의 조선노동당 강령 등)의 개폐를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나아가 남북 발전 기본계획, 북한 인권 문제, 분단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남한의 헌법 문제, 평화 외교, 파병, PKO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필요성을 밝혔다.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P)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백 연구위원은 미국 정보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제임스 켈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중국 MD예산 확보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핵 관련 고위담당자가 북한과 왜 대화하지 않느냐는 빗발치는 질문에 대해 “CHINA"라고 답변했다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다.
동북아 다자안보와 배타적 한미동맹의 병존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모순되지만 동북아 다자안보가 당분간은 미국과 중국에게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