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전쟁 리허설(RSOI/FE)과 중동에서의 전쟁, 그리고 평화
-제90차 반미연대집회/2007.03.13, 미대사관 앞 -
제90차 반미연대집회가 미 대사관 앞 KT 앞에서 열렸다. 오늘 집회 주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벌이는 전쟁리허설과 중동에서 벌어진 실제 전쟁과 평화이다.
민가협 후원회 권오헌 선생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고 관계정상화를 하자면서 전쟁연습을 벌인다”고 비판하고 작년 만리포 상륙훈련에서 밝혀진 것처럼 RSOI/FE연습은 김정일 정권제거를 목표 한 작계5027에 따라 진행되는 대북 공격연습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앞서 남북해외 공동으로 RSOI/FE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한 범민련 남측본부 강신정 홍보위원장은 “우리의 봄은 꽃바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끔직한 전쟁연습으로 시작하는 현실이 마음 아프다.”, “남과 북, 북-미 관계에는 봄바람이 부는데 남쪽에서는 동포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냉전의 논리, 전쟁의 논리가 녹지 않아 답답하다.”며 더 이상 전쟁연기 가득한 봄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따뜻한 봄바람이 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자고 힘주어 강조했다.
평통사와 범민련 등 평화통일단체들은 훈련이 벌어지는 전국 각지에서 전쟁연습 철회 투쟁을 벌이는 한편 민변과 공동으로 한미연합연습이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 및 평화통일 조항을 위배하고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훈련중단 가처분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 중에 있다.
남쪽에서 전쟁연습이 전개된다면 이라크, 아프간에서는 실제 전쟁 중에 있다.
다함께 김광일은 FTA집회와 RSOI 규탄집회를 불허한 노무현 정부가 오는 17일 국제반전공동행동마저 불허했다며 정부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윤장호 하사의 죽음은 “부시의 명분 없는 테러전쟁과 노무현 정부의 파병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지금 당장 중동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파병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탄발언을 통해 “이라크, 아프간에서는 매일 같이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민간인이 6만 이상 학살당했고, 아프간에서는 1만 명이 살해되었다.”면서 한국 반전평화운동이 부시의 중동패권전쟁에 반대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17일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호주, 스페인, 벨기에, 우르과이, 일본, 등지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규탄하는 국제반전공동행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오늘 집회에서는 이외에도 사회진보연대에서 한미FTA 규탄발언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7차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저지 투쟁에 대한 현안보고가 진행되었다. 평통사 박석분 팀장은 국회가 정부에게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 사실과 그동안 협정 비준과 상관없이 관례적으로 1월 1일부터 지급해온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는 3달 넘게 지급하지 않은 점은 투쟁의 성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비준을 유보하고, 지적된 문제를 처리해야하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협정안을 그냥 통과시킨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집회 후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와 변연식 공동대표, 김종일 처장, 오혜란 팀장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농성중인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를 방문하였다. 한미FTA 협상중단을 요구하며 6일째 단식 중에 있는 문대표의 얼굴이 봄 햇살에 타다 못해 홍시감보다 더 검붉다. 문대표는 FTA저지투쟁의 동력과 투쟁대오를 재정비하고, 만약 협상이 타결된다면 비준저지투쟁을 벌이는 것은 물론 민주노동당의 대선 공약으로 한미 FTA 파기를 내세워 강력한 선거투쟁을 벌이는 등 기필코 한미 FTA를 저지해나갈 결심을 밝혔다.
문대표는 또 민주노총 금속연맹위원장 시절을 회상하면서, 노동자/민중들이 자주통일투쟁에 주도적으로 나서며, 이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과 통일적 벌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파했던 평통사의 주장에 공감하고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평통사에 대한 남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그의 말대로 평통사가 벌이는 반미/평화군축 투쟁과 한미FTA 및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상상해본다.
한편, 이날 반미연대집회는 지난 번까지 열리던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이 아니라 미대사관 옆 KT앞에서 진행되었다. 폭행, 연행, 구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투쟁을 통하여 합법성을 쟁취했던 집회 장소를 옮긴 것은 우리의 투쟁의 결과로 미대사관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가 합법적인 집회 장소로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을 만날 수 있는 곳이 KT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시간도 오후 2시에서 점심시간인 12시로 옮겼다.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은 반미투쟁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될 것이며, 우리는 미대사관 옆 KT앞에서 반미투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민중의 소리 영상뉴스 보기(FTA저지 목숨 건 단식투쟁)
쌀쌀한 바람 속에서 봄 햇살이 따가운 오후에/미군문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