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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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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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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RSOI&FE)의 문제점을 밝힌다 1)
미군문제팀/인천 평통사 오혜란
1. 들어가며
2006년 3월 30일 충남 만리포 해안에서 진행된 상륙훈련2)이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의 점령을 노린 북 서해안 상륙작전 실행 훈련임이 밝혀졌다.
그동안 한미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RSOI&FE :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 & Foal Eagle)이 대북 침략연습이라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훈련 상황을 브리핑하는 한미연합사 관계자의 생생한 육성으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륙훈련 현장을 녹화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상륙훈련의 가상 상황은 한미연합군이 전선에서 총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각 구성군 사령부의 합동작전으로 북한의 해안방어부대 및 지원포병을 무력화시키고, 지대함 미사일, 방공 미사일, 지휘통신시설 등 북한 전략거점에 대한 타격과 평양 인근의 거점 확보로 상륙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한 후, 한미연합사령관이 평양 점령을 결심하고 한미연합해병대에 의한 북한 서해안 지역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5027-04의 3단계 2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로써 한미연합 전쟁연습의 전개 양상 일부가 세상에 드러났으나 ‘몸통’은 아직도 짙은 어둠 속의 베일에 싸여있다.
한미연합 대북 침략연습은 남북대결과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며, 그 목적과 성격, 전개양상에 대한 공개와 이의 중단이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선결조건임은 명확하다.
냉전적 사고와 반북 대결의식에 찌들어 동족을 상대로 한 침략전쟁연습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군사당국자들의 무감각과 한미동맹 강화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박근혜와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결코 양립할 수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반북적 ‘한미동맹의 굳건한 유지’를 끊임없이 되뇌는 통일부와 NSC의 무책임한 정책도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추동력이 될 수 없다.
오로지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시대적, 민족적 요구를 읽어내는 감수성과 혜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를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책임감으로 무장한 평화단체와 활동가들의 전문적인 평화감시활동과 대중적인 반미평화운동만이 이를 폐기하는 첩경이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진정한 추동력이다.
이 글은 평통사가 RSOI&FE 대응 투쟁을 계획하면서 수집한 자료와 메모, 사무처 활동가들의 현장 답사 및 현지 주민들의 증언, 일본 AWC 위원회 및 이시우의 도움말 등 실천을 위한 집단적 노력의 결과로 작성되었다.
2. 베일에 싸인 RSOI&FE 연습의 전모
한미연합 연습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난 적은 없다. 한미연합사는 한미연합연습의 진정한 목적과 성격, 전개양상은 숨긴 채, 의례적인 방어훈련이라는 상투적 주장을 일삼는 한편,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의 사기(?)와 한국에 배치하거나 팔아먹고 싶은 장비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등 자국의 음흉한 군사적 의도를 관철하는데 필요한 내용의 일부만을 공개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글로벌 시큐리티에 공개된 자료 및 국방 백서, 신문기사, 현지 주민들의 증언은 RSOI&FE 연습의 연원, 목적과 성격, 전개양상을 추론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우선 한미양국은 1977년 제10차 SCM 공동성명을 통해 각종 한미연합연습3)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1979년 2월 15일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미연합연습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RSOI 연습은 대표적인 대북 핵 공격 연습인 팀스피리트연습이 폐지된 1994년부터 시작되어 이듬해인 1995년부터는 한미연합연습으로 실시되었으며, 야외기동연습인 FE4)과 2002년부터 통합되어 실시됨으로써 사실상 팀스피리트 연습의 재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한미양국은 ‘전쟁 억제’, ‘한국 방위’를 RSOI&FE 연습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 점령 및 정권교체를 군사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력구조와 병력 및 작전계획을 갖추고 있다.
실제 국방부가 발행한 2004년 국방백서에는 RSOI&FE 연습이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정상전개 보장 및 한국군 전쟁지속 능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지휘소 연습”이라고 나와있다. 그러나 RSOI&FE 연습은 작전계획 5027의 실행 훈련이며 미국 군 전력의 70% 이상이 증원전력5)으로 투입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 방어연습이 아닌 노골적인 대북 전쟁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은 1998년 들어 공격적으로 변화(5027-98)된 이후, 5027-04에는 북한의 전략거점에 대한 선제정밀 타격은 물론 북한정권 제거 및 북한군 격멸, 점령계획까지 포함(2002년 한미 국방장관 전략기획 지침6))되어 있으며, 상륙작전과 공중강습작전을 통한 이라크전쟁 방식의 우회 및 돌파에 중점을 둔 반격전과 한미 연합 해병대가 북한 동/서해안에 상륙하고, 특수전 부대가 내륙으로 침투하여 동시다발로 평양을 포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작전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RSOI&FE 연습에 대북 선제공격과 북진을 위한 연습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미군사당국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음으로 RSOI&FE 연습은 실제 전투를 치르는 가상 상황을 설정해서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연습 내용과 전개양상은 다음과 같다.
RSOI는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부산과 광양, 평택 등을 통해 한반도 들어오며(Reception) 경북 왜관 및 대구의 19지원사와 캠프 험프리에서 대기(Staging)하고 있다가 시차별 부대전개 제원에 따라 증원전력이 모두 도착하면 전방으로 이동 및 전장에서 통합(Onward Movement & Integration)되는 일련의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동원 및 전투력 복원 절차 등을 익히기 위한 지휘소 연습이다. 1부는 연합사·주한미군사·한미지원부대와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 및 RSOI와 병참에 관한 세미나, 2부는 야외 기동훈련, 3부는 지휘소 시뮬레이선 훈련, 4부는 사후검토 세미나, 특수작전 등의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중 극히 일부만 공개되었다. 또한 2004년에 평택 항에서 실시된 프리덤 배너 훈련과의 상호관계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글로벌 시큐리티의 ‘Foal Eagle 02’에 따르면, RSOI와 연계 실시되는 독수리 연습은 도하훈련과 통합 두 부분에 초점을 둔 야외기동연습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전모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군단급 야외기동연습에서 부대단위 훈련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한미연합사는 3월 25일~31일까지 전시증원 연습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해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을 한미연합으로 실시한다고 밝히며, ‘06 RSOI&FE’에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3000명과 주한미군 1만 7000여 명의 병력과 항공모함, 스트라이커 부대 등이 참가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훈련 내용과 목적, 규모와 전개양상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RSOI& FE 연습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과 주일미군 및 주한미군을 매개로 한 사실상 한미일 삼각 군사 연습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미국은 RSOI&FE 연습 직전인 2월 23일~3월 3일까지 일본 자위대와 함께 북한과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하는 Keen Edge 미일 공동 통합 지휘소 연습을 실시했다. 이 연습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행동을 가상 상황으로 설정하고 일본해에서 주일 미 해 공군과 해상 자위대의 합동 미사일 방어와 감시활동, 항공자위대에 의한 재한 일본인 수송 연습이며, 동중국해에서의 중국함정과 잠수함 차단 연습 및 육상자위대의 서부방면대 투입과 항공자위대 소속 F15 비행대의 오키나와 등지로의 전개 연습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이와쿠니 주일 미 해병대 기지 소속 FA-18 전투기가 포항 앞바다에서 공중 급유를 하고 한미연합 상륙훈련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캠프 자마의 주일 미 육군 및 제17 전역지원군 사령부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RSOI와 을지포커즈 렌즈 연습 기획 임무이다. 또한 요코스카 해군기지가 작계 5027을 지원하는 키티호크 등 미 해군 7함대의 모항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7)
이처럼 RSOI&FE연습 직전에 북한과 중국을 가상 적으로 하는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지휘소 연습 및 야외기동훈련이 전개되고 주일미군 기지를 모기지로 하는 미 해병대 및 해·공군이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한다는 점에서 RSOI&FE는 주일/주한미군을 매개로 한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 군사연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RSOI&FE 연습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 연습이라는 주장의 사실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RSOI&FE 연습에 참가하는 미국의 핵 항모와 핵 추진 잠수함에 실린 토마호크 미사일의 핵 탑재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조사할 방법이 없다. 다만 주한미군 핵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이시우는 2002년에 공개된 1994년의 미국 핵 태세 보고서를 인용해 핵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LA급 핵잠수함이 25%이며, LA급 핵잠수함이 수시로 진해항에 기항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3. 밝혀지는 RSOI&FE 연습의 문제점
① “연례적 방어훈련”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상투적인 주장과 달리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대북 공격연습이다.
한미연합사는 RSOI&FE 연습이 “방어에 중점을 두고 후방에서 실시되는, 북핵문제와는 관계없는 연례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습은 명백한 대북 선제공격 연습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 연습은 북한 정권 붕괴와 북한군 궤멸을 통한 통일 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하고 있는 작계 5027-04에 따라 최대한 실제와 같이 실시되는 지휘소 및 야외기동훈련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RSOI&FE 연습에는 전형적인 공격형 전력인 미 핵 항모와 신속정밀타격능력 및 원거리 작전능력을 보유한 스트라이커 여단이 참가한다는 점, 상륙훈련과 군사분계선 바로 코밑인 이포대교에서 도하훈련을 전개하는 점, 군사분계선으로 병력과 장비를 신속히 전개하기 위해 평택 항과 광양 항을 이용한다는 점 등 공격 위주의 군사연습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그간 대부분 부산 항을 이용하던 작전용 궤도차량, 탱크, 장갑차 등 군수물자 수송을 2005년부터 광양 항으로 확대한 것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기동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은 19지원사8) (미 501 증원지원여단으로 개편 예정)가 있는 켐프 케럴을 광양 항 배후단지로 이전시킬 계획인데 광양은 병력과 장비의 입출입이 자유로운 항만을 끼고 있고, 오키나와 기지와는 가장 가까운 곳의 하나로서 평택-광양-오키나와를 잇는 대 중국 봉쇄선의 동쪽 벨트의 한 고리이다.
② 남북대결을 강요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RSOI&FE 연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 전시지원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및 관련 국내법에 의거해 군/관/민 소유 자원에 대한 총동원 체제를 갖추고,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연습 비용9)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총력전의 대북전쟁연습이 남북간 불신과 소모적인 군비 대결로 이어지고 있음은 명확하다. 북한이 연합연습 기간 중의 일체의 남북대화를 거부한 채 3월말 예정된 장관급 회담을 연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RSOI&FE 연습은 전쟁직전 단계까지의 절차연습으로서 언제든지 한반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첨단 고성능 정밀무기를 동원한 세계최대 규모의 RSOI&FE 연습과 같은 각종 한미 전쟁연습 때마다 북한이 이에 대응해 준전시체제를 선포하는 한편으로 핵,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무기 개발에 나서왔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항상적인 군사대결과 전쟁위기라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3월 말로 예정되었던 남북 장관급 회담을 감안한 통일부의 ‘06 RSOI&FE 연습’의 연기 요청에도 이를 강행한 미국과 이에 굴종한 한국 군사당국이야 말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주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차 위배하는 불법적인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해 설치된 한미연합사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적 내용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전쟁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남한 방어”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한해” 발동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뛰어 넘는 불법적인 것이다. 또한 장경욱 변호사에 따르면 작계 5027-04 및 이에 의거 평양고립을 위한 상륙훈련은 이 과정에서 헌법의 평화적 통일, 국제 평화주의 및 침략적 전쟁의 부인 규정을 위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의견이다. 작전계획 5027-04의 작전목적과 그에 따른 상륙훈련 내용이 인터넷 언론을 통해 공개된 만큼 한미연합 훈련의 불법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매 2년 마다 검토하기로 되어 있는 전시지원계획, 작전계획 및 시차별 부대전개 목록, RSOI&FE 연습 및 범위, 비용, 전시지원연합운영위 회의 내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는 불법적인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 5027, 5026, 5029와 이에 의거한 RSOI&FE 등 대북 전쟁연습의 전모를 밝히고 이를 폐기하는 투쟁의 중요한 고리이다.
4. 글을 마치며-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은 한미연합 연습의 중단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위협의 근원과 실체가 한미연합 연습 작성권한을 비롯한 작전통제권을 거머쥔 채 우리 군을 좌지우지 하는 주한미군과 종속적이고 반민족적인 한미동맹에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통일부가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과 3월 말로 예정된 장관급 회담의 진전을 위해 06 RSOI&FE 연습의 연기를 추진하였으나 주한미군이 이를 거부10)하고 한국 국방부가 이에 굴종해 한미연합연습을 강행한 것은 그 한 사례이다.
상대를 적으로 한 대규모 전쟁연습의 중단과 통제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초보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평화단체와 시민사회 진영은 불법적인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 5027, 5026, 5029 와 이에 의거한 대북 전쟁연습 폐기 촉구 투쟁을 국민대중과 함께 벌임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정치적 대중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1) 이글은 한미연합연습의 문제점 첫 번째 글로서 6월 림팩연습, 8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계기로 그 문제점을 계속 밝혀 나갈 것이다.
2) ‘06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연습(RSOI/FE)’의 일환으로 진행된 훈련이다.
3) 윌리엄 아킨은 그의 저서 『암호명』에서 한미사이에 적어도 50개에 이르는 각종 암호명의 합동 군사작전이나 훈련이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되었다고 쓰고 있다(한겨레 2005. 2. 20)
4) 1961년부터 시작된 독수리 연습은 1995년부터는 팀스피리트 연습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사단급 야외기동훈련(FTX)을, 1997년부터는 군단급 FTX를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다.
5) 200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증원전력은 육해공해병대 포함 69만 명, 함정 160척, 항공기 2000여 대의 규모이며 미국의 세계적 군사력 전개의 주축을 이루는 각종 공격용 무기인 항모,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스탤스 전폭기, 고속상륙정과 스트라이커 부대, 오키나와와 이와쿠니의 미 해병대, 미 본토 병력 등이 동원된다. 최근 미국은 69만 명이라는 대규모의 증원전력의 현실성 문제와 신 군사전략에 따른 전쟁개념의 발전으로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진 의원은 2004년 작계5027-04에는 증원 전력 규모가 축소되고 시차별 부대전개제원이 빠졌다는 주장을 한바 있다.
6) 한미연합사는 대북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북 정권과 북한군이 유지돼 반격할 경우 5027로, 반대로 북 정권이 붕괴될 경우 5029로 대응하도록 전략기획 지침으로 명시해놓고 있다.(권영길 의원실, 2005.10.10)
7) 연합뉴스 2005.9.21
8) 주한미군의 병참업무를 맡고 있는 부대는 주한미군 19지원사령부이며 총120여만평, 4개의 캠프로 구성되어있다. 이중 캠프 헨리[19지원사령부(3성), 5만8천평], 캠프 워커[골프장등 편의시설, 22만평], 캠프 죠지[숙소, 1만9천평]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며, 캠프 캐럴[군수지원단, 83만평]은 대구와 구미 사이의 왜관에 있다. 백청장은 이 캠프 캐럴 중 수리창 일부를 이전하겠다고 밝혔으나 수리창이라는 명칭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주한미군 19지원사 전체의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광양 항은 120만평 정도의 규모로 동북아 최대의 병참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9) 임종인 의원의 질의에 따른 합참 답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5년 간(2001~2005년) 약 130억원을 한미연합연습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
10) 문화일보, 20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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