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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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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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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4월 1일, 한미연합 상륙훈련이 진행된 충남 만리포 해안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와 평통사가 개최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산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우리는 친미사대적이고 반북적인 조중동의 선동에 굴복해 평화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만리포 상륙훈련은 연합전시증원/독수리연습(RSOI&FE)의 하나로 한미연합사와 일부 반북냉전세력의 주장과 달리 명백한 대북 공격연습이다.
RSOI&FE는 북한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을 노리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적 목표아래 작성된 한반도 전쟁시나리오인 작계5027-04에 따라 진행되는 지휘소 및 야외기동훈련이다.
특히 만리포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상륙훈련의 대북 공격성은 상륙훈련 현장 브리핑에서 “만리포는 북한 서해안의 한 지역을 상정한 상륙작전”이며, “한미연합사령관은 평양을 압박, 고립하기로 결심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언급에서도 입증된다.
따라서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남북의 단합과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는 결단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각계각층 평화애호 단체들이 RSOI&FE 연습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각지에서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연이어 열린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으로 만리포 상륙훈련은 ‘대한민국의 방어’를 목적으로 ‘외부의 위협’에 대해 발동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것이다.
우리는 만리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불법으로 몰아가는 국방부의 주장은 어떤 정당성도, 공무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판단한다.
기자회견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지향을 반영하여 시종일관 평화적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만리포 상륙훈련은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 제5조의 평화주의 원칙 및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함으로써 ‘공무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만리포 상륙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은 통일부와 NSC의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쟁연습을 강행한 한미연합사와 미국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자, 민족의 존엄과 자주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리는 정당한 투쟁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한다.
남과 북은 흡수통일을 반대하고 6.15공동선언에 의거한 남북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끼리 라면 한반도 전쟁은 물론 상대방의 붕괴를 노린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짤 필요도, 그에 따른 전쟁연습도 벌일 이유가 없다.
우리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친미사대, 반북 수구언론이 벌이는 참주선동의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국방부의 치졸한 작태를 단호히 규탄하며 고발조치의 철회를 관계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한반도 평화위협의 근원과 실체가 한미연합연습 작성권을 비롯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우리 군을 좌지우지 하는 주한미군과 종속적이고 반민족적인 한미동맹에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해 주한미군을 철거시키고,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길로 매진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4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시민사회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여성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사), 불교평화연대,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사월혁명회, 서울 통일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인천 통일연대, 자주여성회(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통일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천주교통일후원회, 청년통일광장, 통일광장,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통일맞이한신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Corea평화연대) / 평화바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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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04-RSOI고발철회촉구기자회견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