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주한미군 영구주둔
길 터주는 SPI회의 중단하라!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 3차회의가 23~24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단계 설정에 한미양국이 합의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따른 기지이전 작업 등 후속 이행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미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화해·협력단계, △평화공존단계, △통일단계로 설정하고 각 단계의 특징과 목표, 대책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 논의의 핵심 전제는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을 매개로하여 통일 이후까지 한반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SPI회의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SPI회의의 다른 의제인 ‘기지이전 사업 점검’이나 ‘군사임무 전환’ 등의 문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인도주의적 지원 협력 방안’이란 테러나 재난을 명분으로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전환하려는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다.
SPI회의 의제의 구성과 내용이 이런 것이라고 할 때, 이 회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자명해진다. 즉, 이 회의의 목적은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주둔의 영구화를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침략적 지역동맹화라는 새로운 임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명분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한미양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SPI 등의 회의를 충분한 국민적 공론화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요구가 워낙 부당하고 민족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통해서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한미양국의 이런 일방적 회의 강행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반발을 회피하여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한낱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길을 터주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SPI회의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한미양국에 우리 민족 운명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SPI회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 6. 22.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SPI3차회의규탄기자회견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