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침공 작전계획(작전계획 5029-05) 강요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촉구 기자회견
▲ 18일 오전, 평통사, 통일연대, 민중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등은 용산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북침공계획인 '작전계획 5029-05'를 비롯한 일체의 작전계획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침공 작전계획(작전계획 5029-05) 강요하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평통사, 통일연대 등의 주최로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산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연합사가 북한 내부사태 발생시, 심지어 내부사태의 징후만 포착되어도 대북군사작전 전개를 요지로 하는 ‘작전계획 5029-05’를 작성해 온 것은 우리의 주권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반도 전쟁을 실행하겠다는 야욕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며 한미연합사를 규탄하고 ‘작전계획 5029의 폐기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요구했다.
"‘작전계획 5029’에 북한 내부사태 발생 또는 징후만 포착되어도 ‘데프콘 3’을 발령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 국민, 우리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 자체의 판단에 따라 미국 주도로 한반도 군사작전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데프콘 3’이 발령되면 작전통제권은 자동으로 미국 쪽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미군이 대북 공격을 감행해도 우리 국민과 정부는 아무런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평통사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근본적 해결방법으로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반환'을 제시했다.
‘작전계획 5029-05’는 99년도에 마련된 개념계획 '5029-99'를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계획이 구상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참가자들은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북침공계획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작전계획 5029'의 폐기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계획이 반영된 ‘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 5027’ 등 일체의 한반도 작전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요지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대표단을 구성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주한미군 측이 서한 수령을 거부하고 경찰이 미군기지 출입을 통제하여 서한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대표단 및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한미군과 경찰을 규탄하고 항의 표시로 전달하려던 서한을 소각하였다.
▲ 한미연합사령부 측은 한국경찰 측에 '시설물보호'를 요청하고 서한접수는커녕 정문까지의 접근도 막았다.
이에 앞서 한국 경찰들은 자신들의 문책을 두려워 한 나머지 대표단을 '알아서' 막는 행태를 보였다.
대표단은 항의의 뜻으로 서한을 불태웠다.
<기자회견 참가자>
통일광장 나경은 선생님, 민자통 김일수 의장, 실천연대 권오창 대표, 서울시 범민련 소기순 부의장,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연구위원 통일연대 황순원 대협국장, 불교통일협회 이용길 선생님, 평통사 진관, 변연식 공동대표, 홍대극 고문, 김종일 사무처장 등 본부 및 지역 일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