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반전평화 > [2004/07/27]평화, 복지 실현은 한반도 군축으로부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평화네트워크 등 43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전협정체결 51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평화, 복지 실현을 위한 한반도 군축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 '평화, 복지 실현을 위한 한반도 군축 선언'이 26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평통사, 평화네트워크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 등은 "50년 넘게 정전협정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는 길은 군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뿐'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미국의 첨단무기 한반도 배치 중단 및 대북 선제공격 공식 철회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전면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미군기지 대폭 축소 △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계획 중단 △한국군의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산업 중단 등을 촉구했다.

△ "20조원이 넘는 군비를 축소하고 평화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해야만
사회복지와 민중생존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 여는 말씀에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
[사진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남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전쟁위기는 없다"며 "미군주둔비용을 매년 지불하면서 북한을 돕자는 운동이 벌어지면 '퍼주기' 운운하는 현실 모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조원이 넘는 군비를 축소하고 평화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해야만 사회복지와 민중생존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경제규모 12위에 해당하지만 사회복지 예산은1998년 현재 OECD 가입 30개국 중 최하위인 29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의료기관의 30% 확충'은 전액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었고 최근 청년 실업과 경제침체로 인한 신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국가예산 증액요구액 5%보다 무려 3배에 달하는 21조 4752억원 (2004년 대비 13.4%) 증액을 요구했다. 반전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올해 이라크 파병 비용으로 2천억원을 상정해 놓았고 1조원 가량의 예비비도 전액 사용하고 있지 않아 파병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보건복지와 국방예산 증액 및 이라크 파병은 양립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성훈 공동대표.
[사진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성훈 공동대표는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에 비해 무려 13.4%나 증액된 21조 4,752억 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요구액의 3배 가량 높다"면서 "국방비를 13.4% 증액하니 어디다 돈을 쓸 수 있겠느냐. 국방비가 올라가면 사회복지비가 삭감된다는 것은 상식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총과 건강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면서 "건강과 밥을 위해서는 왜곡된 한미군사동맹이 아니라 평화 군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당장 이라크 파병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각계각층의 동참을 촉구한 우리땅지키기 문화예술인 모임 대표이자 가수인 정태춘씨.
[사진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우리땅 지키기 문화예술인 모임 정태춘씨는 "지금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남한의 냉전적 사고에 기반한 정치권의 주류가 퇴조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변화 조짐이 있다"면서 "평화지향적인 사회를 만들려면 '평화군축'이 한국사회 주요 화두로 등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평택 K-6 비행장 주변이 고향인 그는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역할 변경에 노무현 정부가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논리로 박자를 맞춰주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한미동맹의 현대화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사진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정전협정체결 51주년 체결을 앞두고 아쉽게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보다는 굳건한 한미동맹에만 집착하는 현실상황에 개탄스럽다"면서 "부시행정부의 주한미군 재편작업은 한반도 평화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미군의 수원, 오산, 평택, 군산, 광주 지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스텔스 전폭기 배치 및 실전훈련,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주한미군재배치 본질이 "동북아 기동군의 중심기지로 삼으려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성격전환의 일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하는 문제, 용산기지 이전문제 등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언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의 일방적 역할 변경으로 인한 한반도 군사긴장을 막아내는 것과, 국방비 증액을 막아내는 일 등은 한반도 평화군축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날 선언은 한미동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평화군축운동을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자리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