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육군 55사단에서 한미합동 전시지원(WHNS:Wartime Host Nation Support)절차 모의연습(CPX)이 실시되었다. 우리는 이 연습이 전시증원연습인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직전에 민, 관, 군 관련자 100명이 참여해서 실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간 미국은 전시증원전력의 신속한 파견을 내세워 “새롭고 대담한 전시지원 방안의 수립”을 운운하며 무제한의 인적, 물적, 재정적 부담을 우리 정부에게 강요해왔다. 미국이 전시증원연습을 매개로 전시지원에 대한 자국의 요구를 관철해 왔음을 고려해 볼 때 키 리졸브 연습과 연계된 WHNS 절차 연습을 한미가 합동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향후 이 연습이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합리화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 무제한적인 부담을 지우고,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전시동원 체제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한반도를 전쟁위협과 군비경쟁으로 몰아넣는 전시지원 절차연습과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WHNS 절차 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연습이 대북 침략을 위한 전력인 미 증원전력의 파견을 전제로 한 연습으로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작계5027의 부록으로 포함된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의거해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은 남한 방어가 아닌 작계 5027에 따라 대북 반격 작전과 평양 정복 및 북 체제 전복을 위한 전력이다. 따라서 미 증원전력에 대한 전시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WHNS 절차 연습은 오로지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민족 대결을 부추기는 속에서 자신의 군사패권의 유지 강화를 꾀하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군사전략에 부합될 뿐 우리의 국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에 우리는 6자회담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에 역행할 뿐인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WHNS의 법적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이하 전시지원협정)'을 폐기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한다. 한미당국은 1991년 11월 21일, 작전계획 5027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시지원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협정은 미국 측 의무와 책임은 모호한데 비해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에 대한 한국의 지원 의무는 무제한적이고 일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불평등한 협정의 전형이다. 전시지원에 대한 소요 판단도 기본적으로 미국이 하도록 되어있으며, 전시지원은 물론 평시에도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시험과 연습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전시지원”(어느 지원협정, 약정 또는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전시지원)에 대해서도 한국의 지원을 강요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시지원협정을 폐기함으로써 전시지원에 대한 미국의 강도와 같은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