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 각계 공동선언
한반도 일대에서 전쟁연습이 계속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2월 들어 벌써 대잠수함 훈련에 이어 해병대 사격훈련이 서해 5도 일대에서 진행되었고, 북측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이례적으로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대피권고까지 발표하는 등 북측의 반발 강도도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다가오는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는 미군 2000여명을 포함하여 한국군 20만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미군 1만 1천여명과 사단급 이하 한국군 부대가 참가하는 야외 기동훈련, 독수리 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며, 또 훈련 기간 중인 3월에는 한미 해병대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 ‘쌍룡훈련’이 병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2월 하순부터 4월 말까지 한반도 남단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연습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어 왔다. 상대방을 붕괴시키고야 말겠다는 적의와 한미동맹 강화 일변도의 정책은 최첨단 살상무기 구입과 대규모 전쟁연습 확대, 작전계획의 공격성 강화로 이어져,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남북사이의 군사적 갈등은 깊어져 갔다. 연평도 포격전 등 남북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희생되었지만,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 재개는커녕 ‘선조치 후보고’, ‘원점 및 지휘부 타격’ 등으로 대응의 공격성을 강화한 것은 물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설치 및 서해5도 요새화 등 서해 해상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한층 더 집중시킴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데에 몰두하였다.
한반도 일대는 그렇지 않아도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충돌을 통제할 장치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도 모두 없애버린 채 충돌을 부추기는 정책만이 펼쳐졌기 때문에 사소한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져 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려는 온 겨레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 전면전을 상정한 연습으로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한 계획이다. 최근들어 전쟁연습에 적용비중이 높아진 개념계획 5029는 이른바 ‘북 급변사태’ 대비를 명목으로 평시에 북한군의 공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미연합군의 투입을 상정하는 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계획으로서, 이명박 정부 들어 작전계획으로 실질화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한미 합참의장이 ‘국지도발비계획’에 서명하고 이르면 이번 키리졸브 연습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도발원점과 지휘세력까지 충분히 응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일정으로 진행되는 대규모의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은 작전계획 5027의 3단계 2부, 즉 평양 점령을 상정하는 단계에서 시행되는 훈련이다. 이처럼 2~4월에 진행되는 모든 훈련은 ‘북 정권 붕괴’, ‘평양점령’을 상정한 훈련으로 그 공격성과 적대성이 명백하다. 특히 올해는 ‘북의 이상징후’를 언급하며 전례없이 대규모의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을 추가로 진행함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 타계 이후의 북을 한층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이미 92년 북미고위급 회담 추진 과정에서 최대규모의 핵전쟁연습 ‘팀스피리트’ 연습을 중단한 바 있는 전례로 볼 때,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가오는 23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는 만큼, 한미양국이 대북 관계개선의 성의가 있다면 북 정권 붕괴 및 평양 점령을 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2.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와 서해 평화지대 구축을 위한 남북 군사고위급 회담을 조건없이 재개하라!
서해 해상분계선 일대의 사격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남측의 군사훈련이 반복되고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북측의 대응수위도 날로 강경해 지고 있다.
막대한 군사무기가 집중되어 있는 서해상에서의 충돌은 우발적인 것이라도 확전의 위험성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는데, ‘선조치 후보고’와 같은 공격적 대응방침이 전면화된 시점에서 그 위험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 20일의 서해 5도 사격훈련에서 보듯이 주민들은 훈련이 시작되면 일상을 포기하고 대피를 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서해평화지대 구축을 통해 서해를 군사적 충돌 지역이 아닌 평화와 번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남북 군사고위급 회담을 조건없이 재개하라!
3.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전쟁의 근원을 시급히 제거하라!
이제 내일이면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재개된다. 앞으로 진행될 북미간 회담과 6자회담 등의 다자회담에서는 9.19공동성명과 1단계, 2단계 조치 합의의 뒤를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이번 3차 북미회담과 이어질 다자회담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제 구축의 튼튼한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4. 대북붕괴정책, 5.24조치 철회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하라!
이명박 정부들어 전면화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 즉, 북 정권 붕괴정책은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과 남북관계의 악화만을 가져왔을 뿐 평화와 통일의 어떠한 진전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4년 동안 명백히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붕괴정책 및 5.24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공동의 합의들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라!
2012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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