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차 평화군축집회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위해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하라!
북핵 위협 사라졌다 사드 공사 중단하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운영비 줄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삭감하라!
일시 및 장소 : 4월 30일(월) 12시 국방부 정문
남북의 정상이 지난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합의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주통일의 역사적인 전기를 새롭게 마련한 합의입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 을 통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사실상 종전을 선언했으며,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끝내고 평화 상태를 정치적/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반도 평화 시대의 시작과 지속, 정착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90차 평화군축집회를 통해서 국방부가 대결과 분단이 아닌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며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중단! 불법사드 공사의 중단!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촉구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평화군축집회를 통해서 국방부가 ‘판문점 선언’ 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방향에서 분단과 대결이 아닌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기하면서 우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사실상 전쟁행위와 같은 한미연합 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다는 명분아래 추진된 ‘3축체계’ 구축을 중단해야 하며, 6월 발표예정인 국방개혁안 역시 평화와 자주통일 시대에 맞게 과감한 병력감축과 예산삭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사드와 같은 무기로는 그 어떤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진 만큼 사드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의 5대 조건으로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드 철거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불법적인 사드 공사를 강행하는 국방부를 규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부는 지난 결정을 뒤집어서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제기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드 운영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나아가 불법적인 사드를 철거해야 한다고 미국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촉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