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공동행동 일본연락회의(AWC)는 10월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일본 방위성 앞(도쿄)에서 한반도 인근에서 벌어지는 PSI 훈련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참가를 규탄하는 항의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항의행동은 AWC 일본연락회의와 노동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반전투쟁실행위원회에서 주최한 것입니다.
AWC 일본연락회의에서 사진과 항의문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PSI 훈련과 일본 해상자위대 참가를 반대하는 항의문
간 나오토 내각총리대신 귀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대신 귀하
10월13, 14일에 한국정부 주최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다국간 군사훈련이 부산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다. 이 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과 자위대원 370명이 참가하고 있다. 한국 초계함 ‘천안’ 침몰사건을 구실로 하여 미국 오바마 정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에 대한 전쟁 압력을 일거에 강화했고, 7월말부터 황해 등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이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번PSI훈련도 역시 북한에 대한 전쟁 준비로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훈련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번PSI훈련에는 한국,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15개 국이 참여하여 해상봉쇄, 해상임검 등을 훈련한다고 한다.
우리는 한국PSI훈련을 즉각 중단함을 요구하고 일본 해상자위대 참가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번PSI훈련이 정전상태인 한국전쟁을 재개시킬 위험성을 최대화 시키고 자위대=일본군의 참전으로 직결하는 폭거이기 때문이다. 이번PSI 해상봉쇄 훈련은 사실상의 정전협전 위반이다. 북한 쪽이PSI훈련을 ‘선전포고’로 봄으로써 한국전쟁 재개 위기가 일찍이 없었을 정도로 고조되고 있다. 동시에 이번 PSI참가는 자위대=일본군이 한국전쟁 재개 시 이에 참전하려는 책동이며 일본국 헌법 9조 위반이기도 하다. 한일 강제합방 백년에 근본적인 반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 명을 살육한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시작을 방불케 하는 자위대=일본군 해외출동 재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해상자위대는 즉각 PSI훈련에서 철수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일.미.한 군사동맹과 그 전쟁태세를 강화하고 현재 경제위기를 전쟁과 군사력으로 돌파하려는 일이기 때문이다. 1950년 6.25전쟁에서 4백만여 명이 학살당하고 한반도 남북 분단이 고정화되었다. 이는 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과 아시아에 대한 지배를 강화했고, 일본정부와 대자본들은 일본의 재무장과 경제부흥의 기폭제로 이용한 참략전쟁 행위였다. 요즘 공황 하에서 미국이 아프간에 대한 전쟁을 강화하고 일본도 미군재편-일.미 군사 일체화를 추진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무기 수출 등으로 정책전환을 하자는 각료들의 발언이 분출되고 있다. 전쟁과 군사산업 확대로 대불경기를 돌파하려는 기도가 강화되고 있다, 민중의 실업문제를 그냥 방치하면서 대자본들의 이윤과 해외권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반도와 동 아시아에서 전쟁책동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세 번째 이유는 한반도 남북한 민중들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유린하고, 또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 아시아 각국에서의 반전 반기지 반핵 평화운둥을 압살하고 적대하려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키나와에서의 미군과 자위대를 거절하는 운동, 이와쿠니 기지 대강화를 반대하는 운동, 미 핵항모 요코스카 모항화 반대운동 등이 고양되고 있다. 한국, 필리핀에서도 미군기지와 미군번죄를 반대하는 민중운동이 발전하고 있다. 아시아 민중들이 자신의 평화적 생존권을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해 투쟁하고 있다. PSI군사훈련과 일본 자위대 해외출동은 이러한 민중들의 투쟁을 압살하고 파괴하는 반 민중적인 적대행위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PSI훈련과 이에 대한 일본 해상자위대 참가를 단호히 반대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2010년10월13일
아시아공동행동일본연락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