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미연합 UFG 전쟁연습 중단 촉구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대화국면 역행하는 북한 침략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중단하라!
오늘부터 26일까지 을지 자유수호 연습(Ulchi-Freedom Guardian : UFG)이 실시된다. 이번 연습은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 점령과 통치를 노리는 침략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연습으로서 어렵사리 열린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연합사에 이번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1. 방어연습 거짓이다. 북한 침략노리는 UFG연습 중단하라!
이번 UFG 연습은 전면전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7을 기반으로 실시된다.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군은 북한군에 대한 방어와 격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점령과 최고위층 생포 훈련까지 실시한다. ‘응전자유화계획(충무9000)’이라는 북한 통치계획도 연계하여 훈련한다. 점령지의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화’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군은 동부전선 기습, 백령도 기습 점령, 장사정포 집중 포격 등 이른바 북한의 국지도발 대응훈련, 미군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탈취훈련도 실시한다.
올해 UFG 연습에는 미군이 해외미군 3천명을 포함하여 3만여명, 한국군은 군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의 지휘부 5만 6천명이 참가한다. 정부연습에는 3756개의 기관에서 44만여명이 동원된다. 그런데 신뢰구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4만명 이상 동원되는 기동훈련은 2년 전에 서면을 사전 통보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연습 자체가 유엔헌장 2조 4항이 금지하는 무력위협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연습은 작전의 목적이나 성격, 그 규모에서 볼 때 북에 대한 무력위협으로서 명백한 침략연습이다. 이에 우리는 북한 침략을 노리는 UFG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연합사령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 대미종속 심화하는 UFG연습 중단하라!
이 연습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작년 UFG 연습 때는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정부종합상황회의’를 직접 주관하면서 “종전 후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을 제대로 해보자”면서 통일부의 참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뿐만 아니라 정부회의까지 주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도출된 교훈을 한반도에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북한지역 안정화작전에서 미군은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의 실전 경험을 한국군에 전수하는 역할도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대량살상무기 탈취작전과 대규모 강습상륙작전에 대한 작전통제는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미국이 주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습에서는 미 육군 제20지원사령부 주도로 한미연합기동부대(JTF-E) 350여명을 편성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북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탈취작전을 위한 도상(가상) 및 실전연습이 실시된다.
이처럼 이번 연습은 철저히 미국 주도와 지휘 하에 이뤄진다. 우리는 한국군의 대미종속성을 심화하는 UFG연습을 중단할 것을 한미연합사에 촉구한다.
3. 위헌 불법의 UFG 전쟁연습 중단하라!
북의 체제붕괴와 점령통치를 목표로 한 UFG 연습은 우리의 안보전략이자 국방목표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국방부, 2006 국방백서)과 양립할 수 없으며, 헌법이 규정하는 ‘평화통일의 사명(전문)’과 ‘평화통일 정책 추구’(제4조)에 위배되고,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으로 대응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제2조) 및 적용범위(제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번 연습은 그것 자체로 대북 무력위협이라는 점에서 유엔헌장에도 위배된다. 또한 UFG 연습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공동선언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적인 UFG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연합사에 엄중히 요구한다.
4. 한반도 평화 위협하고 대화국면 전환에 찬물 끼얹는 UFG 전쟁연습 중단하라!
작년 UFG 연습의 가상 전쟁(워게임)에서 개전 하루 만에 남한에서 1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이 매일 한 번씩 일어나는 정도의 치명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비록 국지전이나 이른바 북한의 급변사태를 빌미로 한미연합군이 제한적으로 북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와 군사력 밀집도를 고려할 때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작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한반도는 최대의 전쟁위기를 겪었다. 이제 어렵사리 한반도를 둘러싼 당사국 사이에 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침략적 성격의 전쟁연습을 대규모로 벌이는 것은 대화 국면 전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북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핵과 미사일 활동 중단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북을 침략하는 연습을 버젓이 벌이는 것은 고압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90년대 초에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던 것처럼 대북 침략적 성격의 UFG 연습을 중단하고 조속히 6자회담 재개에 나설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개시하여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11. 8. 16.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다함께,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예수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한국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 143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