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
1. 대결적이고 소모적인 한미연합 독수리 연습 중단하고 병력과 장비를 일본
재난 구조에 투입하라!
2011년 한미연합 키리졸브연습이 종료되었지만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은 4월 30일까지 계속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로널드 레이건호의 참가 여부만 불투명해졌을 뿐 다른 훈련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안양륙군수지원훈련(안면도)과 해난구조훈련(부산), 특수부대훈련(진해), 공군연합훈련 등이 이 기간 동안 이뤄지고 상륙훈련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국지전과 전면전, 북한 급변사태에 모두 대비하는 이번 연습은 그 어느 때보다 대북 침략성이 강화되었다. 한미 군당국은 서북도서에서 북이 공격해오면 F-15K나 다연장로켓(MLRS) 등으로 북의 공격 원점을 초토화하는 연습에 이어, 휴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 징후가 발견되면 700여개의 타격목표를 72시간 내에 정밀 타격하여 북의 전쟁수행능력과 의지를 마비시키며,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나 주민 봉기,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유출 시 한미연합군을 북에 투입하는 연습을 종합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당국이 이와 같이 공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이번 전쟁연습의 침략성과 불법성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다.
한미당국의 이 같은 전쟁연습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최대의 전쟁위기를 겪은 뒤 어렵사리 열린 대화국면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료나 식량 지원, 구조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참사가 바로 이웃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재난 지원은 소홀히 한 채 오래 전부터 예정되었다는 이유로 대북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계속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북침 전쟁연습과 북의 내란을 선동하는 심리전을 비롯한 모든 적대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가능한 병력과 장비를 일본의 재난 지원에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북에 대해서는 대결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 한미당국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지원에 조속히
나서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주말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우리는 세계식량계획(WFP)과 미국의 비영리단체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비교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한국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완강히 반대하던 이명박 정부의 입장도 다소 완화되는 듯이 보이지만 부정적 입장을 완전히 거두어들이지는 않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확보한 지원식량이 3월이면 모두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라 향후 지원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북지원 규모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고 한다.
우리는 미국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색되어 있는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북 식량지원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식량지원 추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들도 대북 식량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3. 미국은 한국민 봉으로 만드는 F-35와 글로벌 호크 구매 강요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당초의 보류 입장을 바꿔 F-35와 글로벌호크의 조기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구매 압력과 청와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14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근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록히드마틴이 초도 생산하고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 35대를 한국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관진 국방장관은 1월 24일 방위사업청에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에 대하여 “빨리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국방부는 3월 8일 국방개혁 307계획안을 통해 전력증강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공식화하고 F-35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미 공군이 F-35가 정상적인 개발일정으로 갈 것으로 생각해서 초도생산 35대를 승인해 주었으나 미 공군이 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택사스주 의원들의 로비를 받아 미 국방부가 한국에 강매를 하려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도입하려는 F-35 스텔스 전투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F-35 전투기는 2012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작년 10월 연료펌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에 이상이 발견되어 미 국방부가 비행금지 명령을 내렸고 올 초 해병대용 F-35B는 개발취소를 경고하는 등 성능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현재 F-35 전투기의 수준이 블록 0.5수준으로 미 공군이 요구하는 블록 3.0수준에 미치지 못해 미 공군이 인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F-35 블록 0.5수준은 동체만 단순히 하늘에 띄울 수 있는 ‘깡통비행기’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공군 참모총장은 국방장관에게 예산 낭비 조종사의 안전 등 각종 문제점을 보고하는 등 군 내에서도 성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고 한다.
두 번째로 F-35 도입은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할 것이 확실시된다. F-35 65대 구매를 추진하는 캐나다 정부가 구매 유지비용으로 10조 4,0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발표한 데 비해 캐나다 의회 예산국은 3.3배 수준인 32조 9,000억 원이 들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스텔스기 도입에 약 8조원~10조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캐나다 의회 예산국의 방식을 적용하면 30년간 18조원~30조원의 소요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군 관계자들 역시 성능이 검증되지 않는 F-35 스텔스기 도입은 성능 업그레이드 및 하자보수에 있어 천문학적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고고도무인정찰기도 작전반경과 체공 시간, 도입가격과 운영유지비 등에서 유리한 ‘글로벌 옵서버’를 배제하고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 관련 인사가 글로벌 옵서버를 도입하려는 합참의 입장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무기 도입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호크 제조사인 노스롭 그루먼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호크와 F-35는 작전반경이 남한을 훨씬 뛰어넘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것이어서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무기이다.
우리는 미국 군수업체를 살리기 위해 한국민 혈세를 갈취하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미제 무기도입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미제 무기 구매 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2011. 3. 15
138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