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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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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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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연습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 자위대는 한미연동군사연습에 참가하지 말라!
일.미.한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협력 추진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라!
2월28일부터 대규모 한미합동군사연습이 한국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전시증원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이 3월10일까지,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 연습은 4월30일까지 실시된다고 한다. 미 핵항모를 비롯해서 미군 1만2800명과 한국군 20여만명이 참가하는 두 개 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체제 전복과 북한군의 격멸을 목적으로 한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에 의거하여 북한에 대한 직접 침공, 전면전쟁부터 국지전, 북한 급변사태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실시된다고 한다. 그 내용은 분쟁지역으로 제일 신속하게 투입되는 미 스트라이커 여단과 대량살상무기 제거부대 등 공격전력을 중심으로 평양 제압과 점령을 위한 대규모 상륙작전, 도하훈련, 시가지 훈련, 그리고 북한 핵시설과 핵무기 탈취까지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봐도 ‘방어연습’일 수 없는 말 그대로의 침략전쟁연습이다.
그런 연습이 무려 2개월 이상 황해 및 한국 전역에서 실시된다. 미국이 아무리 대화를 이야기해도 말뿐이고 이러한 대규모 군사연습은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전쟁위협이자 도발행위에 다름없다. 로버트 위라드 미 태평양 사령관이 ‘몇 개월 이내에 북의 도발에 직면될 위험성이 있다’고 공언했지만 그 원인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군사행동을 지탱해 온 것은 바로 주일(오키나와)미군과 일본정부이다. 이번 연습에서도 오키나와에서 증원부대를 보내고, 야외기동훈련 독수리연습에서도 매번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서 전투기가 날아가 38선 부근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사건 발생 직후에 미 핵항모 조지 워싱턴이 모항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가나가와현 소재)에서 황해로 출항해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한미연합연습을 실시했다. 그와 연속해서12월3일부터 10일까지 일미연합군사연습을 강행하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극한까지 높였다.
한미 양 정부는 예년 3월에 실시하는 이 연습을 2월말에 앞당긴 다음에 같은 시기에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기함으로써 남북군사회담예비회담을 결렬시키고 마치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듯이 상황을 그려내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전쟁 60년인 작년만 해도 한반도에서 전쟁도발을 반복해 온 것은 한미 양 정부이다. 작년의 ‘천안함 침몰사건’은 바로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기간에 한미연합군이 함께 움직이는 중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일절의 진상규명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또한 한국정부는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북한에 전가하면서 미,일,한은 이를 구실로 삼아 군사동맹 관계를 일거에 강화하려고 해 왔다.
스스로 만들어낸 군사적 긴장상태를 구실로 일.미.한의 군사협력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작년7월의 한미연합군사연습에 일본 자위대가 처음으로 옵서버로 참관을 했고, 연평도 사건 직후에 실시된 일미연합군사연습에는 한국군이 처음으로 옵서버로 참관을 했다. 이번 한미연합연습을 앞두고 요코스카 미해군기지를 거점으로 하는 미 제7함대 스콧 반 버스커크 사령관은 앞으로의 한미연합연습에는 NLL으로 일촉즉발 상태에 놓여있는 황해로 미 항모 파견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하고, 동시에 작년에 이어 한미연합연습에 자위대가 참가해주고, 또 미일연합연습에 한국군이 참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 해상 자위대는 조정이 되면 이번 연습에도 간부들을 옵서버로 파견하겠다고 명언했다. 미군 측은 연습 참가 규모를 점점 축소시키는 한편, 한일 간의 군사협력은 계속 확대해가고 있고, 스콧 사령관은 일.미.한 연합군사연습까지 공공연하게 요구했다.
한반도에 대한 자위대 파견은 일본의 간 민주당 정권 자체의 열망이기도 하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일본 민주당 정권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을 구실로 자위대 파견을 언급했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와 ‘한미정보보호포괄협정(GSOMIA)’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바로 한일 군사동맹 그 자체이다. 또 한국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전술핵 한국 재배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 백악관의 세이모아 조정관(군축 대량파괴무기 담당)은 ‘한국이 주한 미군에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요구하면, 미국이 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등 위험천만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일.미.한의 실질적인 군사협력의 가속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크고 작은 전쟁 위기가 항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침략적인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 군사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항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일.한의 위험한 군사행동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며 전면적으로 중단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1년3월4일
아시아공동행동 일본연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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