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재미동포 단체인 미주동포전국협회(NAKA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그리고 노둣돌(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은 지난 1일 미 하원에 발의된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11)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한은 평통사가 작성한 한글본을 NAKA와 노둣돌이 영문 번역하여 법안 발의자인 로스-레티넌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하원의원 전원에게 13일자로 이메일 발송되었습니다.

서한은 법안이 근거로 내세운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시도와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은 사실관계와 책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정한 테러지원국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법안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 해제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한은 이 법안이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로서 그동안의 북미대화 및 6자회담 합의와 그 이행을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북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서한은 미국 의회가 법안을 철회하고 북의 핵포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위한 노력을 통해 미국의 안보상 위험을 해소하고 국방예산도 줄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평통사 제안에 따라 615 남측위도 미 의회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평통사는 나카와 노둣돌 등의 미주 교포단체와 615남측위원회 및 미주위원회와 연대하여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대한 면담 및 의회 항의방문을 조직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