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촉구 154차 평화군축집회
국방부는 남북대화에 찬물 끼얹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라!
2015년 2월 27일(금)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 앞
평화 위협하는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 중단!
3월 2일부터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실시됩니다. 이번 연습은 대북 선제공격 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전개됩니다. 북한 붕괴를 유도하는 대북 사이버전, 심리전 훈련도 예년에 비하여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남북대화 가로막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의 중단을 촉구하는 154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통사는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방안으로, 전쟁위기를 억제/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에서 핵 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공세전략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방어연습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선제공격연습으로 유엔헌장과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연습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국방부가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 간의 군사적인 신뢰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격적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에서 대결의 악순환을 끝내고 남북 신뢰구축에 나서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상징의식으로 참가자들이 키리졸브 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의 비둘기를 부쳤습니다.
멈춰라 전쟁연습! 시작하라 남북대화!
한편 한미 당국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한미일 삼각 MD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25일 국회에서 한반도 사드(THAAD) 배치를 용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미일 삼각 MD 구축은 한국에 백해무익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게 지금이라도 한반도 사드배치와 한미일 삼각 MD구축 기도를 중단하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돼! 엠디! 안돼! 사드!(사진출처=민중의소리)
마지막으로 현안보고로 미군주둔비 부담금(방위비 분담금) 협정 제도개선사항 이행 관련 국방부 장관 면담 요구와 자료요청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평통사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최소한의 정보조차도 공개를 거부하는 국방부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꾸짖었습니다. 앞으로 평통사는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미군주둔비 부담금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