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끌어들여 동족 말살하려는 PSI훈련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9월 25일(화)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

국방부 민원실 주차장 공사로 인해 국방부 민원실 정문 앞에서 127차 평화군축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 26~27일 부산에서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핵심적 요소인 ‘해양차단훈련(Eastern Endeavor 12)’을 실시한다고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2010년에 이어 한국 인근 해역에서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호주는 물론이고 독도영유권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자위대도 참여합니다.

이에 ‘일본 자위대 끌어들여 동족 말살하려는 PSI훈련 중단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127차 평화군축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황윤미 서울평통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처음으로 그대로 앵커가 진행하는 국방예산뉴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PSI 훈련 대응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 평통사 김홍술 대표의 인터뷰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홍술 대표는 “부산지역 단체들과 함께 26일부터 27일까지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피켓팅을 준비하고 있다.” 고 이야기 하면서 “ PSI훈련은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미국에 의도에 따라가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특히 일본 자위대 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며 PSI 훈련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조승현 평화군축팀 팀장과 함께 미사일 도입 예산의 증액과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북의 핵시설, 미사일 장사정포 대응은 국방부가 무기를 살 때마다 갖다 붙이는 근거중에 하나이다.”라며 “이것을 근거로 미사일 도입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미사일의 경우 남한이 북한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앞서고 있다.” 며 “미사일 사거리 협상과 맞물려 더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예산 증액은 중단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미국 국방부가 F-35 개발비용이 70% 인상되었고 많은 부분에서 결점이 발견되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미 국방부 마저 비판하고 있는 F-35에 대한 시험평가를 중단하고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방예산 뉴스가 끝나고 PSI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김효진 민대협 학생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김효진 학생은 “국방부는 PSI훈련대상에 대하여 특정 국가를 염두해 두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PSI훈련의 시작 배경으로 보아 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고 주장하며 “북에 대한 정치 군사적 압박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효진 학생은 “PSI 훈련은 국제법적 효력도 없으며 정전협정 위반이다.” 라고 주장하며 “특히 이번 훈련에 자위대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라며 일본 군국주의에 부활에 도움을 주는 이번 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발언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정숙 부천평통사 공동대표는 지역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 팀장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에 대하여 자유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집회 내용을 담은 힘찬 구호와 함께 127차 평화군축집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