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군사적 충돌을 부를 포격훈련 중단하고,
김관진 국방장관 임명을 철회하라!
- 2010년 12월 6일(월), 국방부 정문 앞-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6일부터 12일까지 서해, 동해, 남해 29개 지역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관진 신임국방부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적의 도발의지가 뿌리 뽑힐 때 까지 대응하겠다.”며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또한 연평도 사격훈련과 관련하여 "우리가 우리땅에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 등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제 2의 연평도 사태을 유발시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6일 진행하는 사격훈련에 대하여 서해 5도 주민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서해5도니까 대청도라 해도 거기서 거기 아니냐"면서 "지금은 서로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냉정을 찾고 대화를 해야지 너무 강경책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 는 서해 5도 주민 인터뷰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북 강경책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통사를 비롯한 사회단체는 6일 10시30분 국방부정문 앞 에서는 “더 큰 군사적 충돌을 부를 포격훈련 중단하고, 김관진 국방장관 임명을 철회하라! 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강실 상임대표는 취지 발언을 통해 “이번 포사격 훈련을 북한의 반발을 유도하는 훈련이다.” 라며 “지금은 평화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남북이 만나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 고 대북강경책를 폐기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최창준 민주노동당 자주통일평화 위원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안보전략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와 협상이다. 6.15공동선언을 지키는 것이다.” 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 팀장은 ”자위권을 발동할 경우에는 적 위협의 근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는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유엔헌장 51조가 규정하는 자위권 발동의 경우 필요성과 비례성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엔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의해 국제관습법을 확립된 원칙이며 또한 합참이 발간한 『합동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에도 자위권은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현실적 또는 급박한 불법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여 국가 또는 국민을 방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신임 국방장관의 자위권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사임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상임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12일까지 포사격훈련은 계속 됩니다. 이 훈련에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의 행동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