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세계 군축 행동의 날에 즈음한 139차 자주통일평화행동
- 2011년 4월 12일(화) 낮 12시, 광화문 미 대사관 인근 KT 빌딩 앞 -
△ 139차 자주통일평화행동에 약 6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올해의 네 번 째이자 139차 째 진행되는 자주통일평화행동이 4월 12일 광화문 미 대사관 옆 KT 앞에서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제1회 세계 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무기를 줄이고, 복지를 늘려라!" "군비를 줄이고, 복지를 늘려라!"는 힘찬 구호로 자주통일평화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의 따스한 봄햇살과 경찰들의 차가운 얼굴들이 묘하게 대조되는 속에 집회는 진행되었습니다.
△ 군비와 무기를 축소하라!
민중의례 이후, 불필요한 무기도입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첫 번 째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을 통해 40여 개국이 함께 하는 세계 군축행동의 날에 미국의 군사비와 한국의 미국 무기도입 부당성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전세계 군사비의 46.5%를 미국이 지출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수출국인 미국이 먼저 군사비를 축소해야한다면서 올해 1월 초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한국도입을 촉구하였다고 규탄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은 우리나라의 산악형 지형과 어울리지 않는 공격형 헬기인 아파치를 2조 원대의 규모로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도입을 위해 2011년에 45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불필요하고 과잉전력인 공격무기들의 도입을 중단하고, 이와 더불어 국방비를 줄여서 국민들을 위한 복지에 써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미군으로 흘러들어가는 돈 16조원이면, 우리 국민들의 복지가 실현됩니다.
두 번 째 발언으로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부담의 불법성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야기는 먼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7년 전 평통사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한국이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면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확(LPP)에 대해 규탄하고 투쟁하였습니다. 실제 2004년 5조 5천 억 원이었던 이전비용이 현재 8조 9천 억 원에 이른다고 폭로하였습니다.
또한, 미 2사단 이전비용 중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 4조 6천억 원과 미군 임대 가족주택에 대해 한국이 보증한 1조 7천 억 원을 비롯해서, 총 16조 원의 이전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전 비용지불이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확(LPP)조차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규탄하였습니다.
더욱이 대북방어의 명분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필리핀까지 가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들 스스로 한반도 주둔의 명분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군기지 이전비용 16조 원으로 현재 우리 민중들이 겪고 있는 전제대란과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등 각종 민생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MB는 예산이 없어서 민생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MB는 더 이상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지 말고,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MB의 747공약에 대해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다'고 네티즌이 풍자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MB의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세 번 째 발언은 현장을 직접 뛰면서 투쟁하고 있는 평통사 현안 팀장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의 현황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미치는 동북아 군사안보상황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발언은 제주 강정마을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제주 강정마을은 18개 제주 올레길 중 2개의 올레길이 지나는 곳으로 유일하게 자연그대로의 천연 올레길이며, 마을 앞 바다는 세계 유일의 연산호 군락지이자 절대보존지역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육상 7만 평, 해상 8만 평 총 15만 평에 달하는 30만t 규모의 군함이 정박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만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자연유산인 제주에 그러한 해군기지를 짓는 것이 본질적으로 부당하거니와 그 과정의 온갖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을 발주받은 대규모 건설자본인 삼성과 대림은 4건의 행정소송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폭행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강정마을 지킴이로 3년 째 마을 바닷가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님을 구타와 폭력으로 연행하고 구속까지 하였다면서 공안당국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이에 양윤모 선생님은 4월 12일 현재까지 7일 째 단식농성 중이며, 삼성과 대림이 사과하고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단식농성를 계속하겠다고 하였다면서 멀리 서울시민들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군 내부에서는 해군기지로 소개하고, 도민들에게는 민군복합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호도하고 있는 해군당국을 고발하면서 평화와 군사기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종일 팀장을 발언을 정리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일수록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이 1조원에 달하는데도 국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 도의회가 절대보존지역 해제결정을 다시 유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지사가 거부해버렸다면서,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치인을 검증하고 투표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 파이는 한정되어 있고, 국민들의 복지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군비를 축소할 수 밖에!!
이후 진행된 상징의식은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이 진행하였습니다. 국방비를 표로 만들어서 국방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그 비용으로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으료까지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서북도서 전력증강비용을 운운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전력증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해를 평화협력 지대로 만들기를 원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네 번 째 발언은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규탄하고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발언에서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이라고 쓴 가슴띠를 두르고 나와서 2000만 원짜리 포탄을 4000만 원에 사는 정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 돈을 노동자, 민중들에게 써야되지않겠냐면서 참가자들에게 되물으면서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해 미국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추진하려한다는 움직임에 대해 남한의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였다면서 북한이 UN에 식량난을 호소한 것에 대해 남한 당국이 각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서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소개하면서 도대체 이 정권은 북한과 한 민족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MB의 5.24조치 이후 모든 남북교류가 끊겼다면서 MB정권 이후 열지못하고 있는 남북 노동자 대회를 2012년에 민주적자주정부를 탄생시켜서 열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통시에 6.15 공동선언을 실현시키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현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민족은 평화와 통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노동자도 함께 투쟁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발언을 마쳤습니다.
다섯 번 째 발언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이후, 주민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대북심리전은 곧 전쟁과 같다면서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반북단체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부를 규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애기봉 등탑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주민들 스스로 눈을 뜨고 있다고 하면서 민통선, 파주, 임진각 상인, 백령도 주민들까지 모두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연평도에서 열린 풍어제를 소개하면서 풍어를 기원하는 것과 동시에 평화를 기원하는 풍어제였다면서 남과 북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4우러 13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통선 주민들이 직접,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고 민통선주민대책위원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언 이후,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님이 요구서한을 낭독하였고, 조순덕 민가협 의장님이 미대사관에 전달하는 것으로 139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군비를 축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