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방부는 불법적인 작전계획 5029를 즉각 백지화하라 !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연합사가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한국 합참 작계 작성 TF팀도 작계 5029의 주요 시나리오별로 한미 양국군의 임무를 분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29는 북한 내부 불안상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즉 ▲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시 국경 봉쇄, ▲ 대량 탈북사태 시 군부대 임시 수용 후 정부 인계, ▲ 대량살상무기의 반란군 탈취 시 한미 특수부대 투입, ▲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을 한미 공동계획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북이 남을 먼저 침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미양국군이 대북 선제 군사작전을 감행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전쟁도발계획이다.
남북관계의 발전 및 6자 회담의 진전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목전에 둔 지금, 전쟁이 아닌 정전시에 대북선제군사작전을 감행하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 전쟁계획의 작성을 추진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작계5029를 즉각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구실로 대북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량살상무기 이전을 방지한다는 명목아래 대북봉쇄를 감행하는 것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자위적 방어전쟁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것이다. 또한 작계5029는 침략전쟁을 부인한 우리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이에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간 유엔사를 되살려 작계 5029의 수행주체로 만듦으로써 불법적인 대북 군사작전을 합법화하려는 미국의 음모에 단호히 반대한다.
사실 미국은 대북/한반도 패권전략의 관철을 위해 김대중 정부 시절 최초의 개념계획 작성 때부터 작전계획으로의 격상 요구와 현재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작전계획 5029를 집요하게 우리 정부에 강요해왔다. 우리는 오로지 자국의 패권을 관철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침략과 점령을 정당화하려는 전쟁도발계획인 개념계획 5029 작성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민족의 재난을 강요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엄중히 요구한다.
2008년 2월 5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