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광산갑 김동철의 원실 앞 1인 시위에 들어 갔습니다.
김동철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이번 1인 시위는 2013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촉구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담요청서와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먼저 제주 민군복합항 크루즈 선회장이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에 미달되어 선박 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에 따라 제주민군복합항 선회장은 2L을 적용 690m로 설계해야 하나 1.5L인 520m로 설계한 것입니다.
변경항로(애초 77°→30°)는 -10m이하의 저수심대를 통과하게 되어 15만톤 크루즈 선이나 대형 함정이 안전하게 입출항하는데 필요한 수심 15.2m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현재 항만 설계 상 15만톤 크루즈 선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드나들기 어렵고 선박운항 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순항의 케이슨 건설이 설계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실 시공의 실상을 생생히 증언하는 현장 노동자의 양심선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군과 국방부는 말 바꾸기로 일관하면서 제주도와 국방부간 협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15만톤 크루즈 선(2척)의 안전한 입출항 가능성을 검증하라는 국회 예결위 권고마저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