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1차 임원 워크샵 결과보고
2006-02-06, 07 유성 유스호스텔
2월 6일(월) 오후 5시 30분, 2006년도 평통사 임원 워크샵이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7일(화) 오전까지 진행된 이번 워크샵에는 문규현, 홍근수 두 분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임종철, 변연식, 김흥수, 문홍주 공동대표와 홍대극, 정혜열(고문), 황윤미(서울), 주정숙(부천), 염성태, 정동석(인천), 조주형, 유병규, 강대훈, 유한경(대전충남), 김창환, 김영애(안동), 이창근, 조광수, 최성훈(전북), 배종렬, 서창호, 김병균, 전영남(광주전남), 박기학(연구소), 김종일, 유영재, 김판태, 박석분(중앙사무처) 등 3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005년도 8차 운영위원회 및 2차 총회준비위를 겸하여 열린 이번 워크샵은 2006년도 정세와 이에 따른 평통사 사업 방향과 과제에 대한 임원들의 이해와 실천적 결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를 안고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은 마침 대전충남 평통사 4차 총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려 임원 워크샵 참가자들이 대전충남 총회를 참관하여 총회를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40여 명의 대전충남 평통사 회원들은 “우리 총회사상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온 일은 처음”이라며 기뻐하였습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총준위 회의를 통해 2006년도 평통사 사업계획안을 검토한 임원 워크샵 참가자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오후 9시 20분부터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의 ‘2006년도 정세’에 관한 발제를 들었습니다.
박기학 위원은 9.19 베이징 공동성명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노무현 정권의 취약성,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고, 이를 최근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작전권 환수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박 위원은 평통사를 비롯한 자주진영이 이들 현안에 대한 단결된 투쟁을 전개하여 정세의 엄중함을 뚫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발제 후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에 대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며 “전략적 유연성이 주한미군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인가?”, “한미동맹의 침략적 동맹화가 북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응하고 군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남북공조가 더 중요한데, 이에 관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은가?”, “정세인식을 과학적으로 하는 것 뿐 아니라 대중화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또 새로 건설되는 민중연대 등과 공조하여 영향력을 확대해야 하지 않은가?”,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보다 전면에 내세우고 전개해야 하며 대중적 설득논리를 보다 공세적으로 펴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등 질문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학 연구위원은 각각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에 국한되지 않고, 마치 실과 바늘의 관계처럼 한국군도 주한미군을 뒤따라다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은 이를 마치 주한미군에게만 국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1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에 백기투항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간 동북아에서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번 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제하고, 기왕의 입장을 미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문구로 기왕의 입장을 교묘히 대체하여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 이처럼 한 번의 협상에서 이런 매국적인 합의를 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실무책임자인 이종석 전 NSC 사무처장은 이미 2003년에 관련 외교각서가 한미 당국 사이에 오간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감추고, 사전협의제도마저 부정하는 등 용서할 수 없는 매국적 행위를 자행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를 뛰어넘어 동북아 안정자, 균형자로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북을 동북아 안정의 위협세력으로 간주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상황 시 대응을 포함한, 작계 5029를 발동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정세 주동력을 갖는 데 있어서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민족대단결 운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이에 평통사는 숙원 사업으로 남북 군축토론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평통사가 시도하고 있는 남북 군축토론회는 그간 사안별, 계기별 교류사업을 뛰어넘어 민간 차원에서 정치적 내용의 합의를 도출시키자는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이므로 민족대단결 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민간 뿐 아니라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 측과 제도 내 연구진영 등을 포괄하여 내용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적 사안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전개할 생각이므로 성사될 경우 평화군축운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정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주진영의 단결은 중요한 과제다. 새 연대연합체 건설과 관련하여 평통사가 어느 수준에서 어느 만큼 결합할 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지역의 의견도 수렴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 준 정부 당국자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하니 동의 안할 수 없었다고 한 데서 보듯, 주한미군 철수 불가가 매국적인 행태를 합리화 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당당히 제기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론과 한미동맹 폐기 지향성을 어떻게 대중적으로 설득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소가 준비하고 있는 ‘주한미군 100문 100답’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질의응답은 자정을 넘겨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더 많았지만, 다음 날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발제와 토론은 7일 오전 12시 30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중앙과 지역의 임원들, 실무자들은 뒤풀이를 통해 뜨거운 동지애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부천, 인천, 대전충남, 전북 평통사 상근 일꾼들이 평통사의 올해 투쟁과제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하여 참가자들의 결의를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7일 오전, 참가자들은 이러한 워크샵을 좀 더 자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담은 워크샵에 대한 소감지를 적은 후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