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 평통사 조광호 대표가 일본 해상자위대 진해 입항 반대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열리는 다국적 연합 잠수함 구조훈련 ‘2016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Pacific Reach 2016)’에 참가한 일본 군함이 2일 진해에 다시 입항했습니다. 일본 구조함 치요다(千代田, 3650t)함과 잠수함 사치시오(幸潮, 2750t)함은 지난 24일 진해항에 입항하며 함수에는 일본기를, 함미에는 욱일승천기를 게양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이에 대해 “항구에 들어갈 때 자국기와 자국군기를 다는 것은 관례”라며 “일본 함정들이 그동안 우리 항구에 10여차례 입항했는데 그 때마다 매번 욱일기를 달고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본 해상자위대의 훈련 참가와 진해항 입항은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와 일본의 안보법 발효에 따라 한일간 군사협력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전개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평시, 유사시 한반도 영역 안팎에서 미군과 공동작전, 병참지원 등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고,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일, 한미일 간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 방안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일 양국은 해군 참모총장회담을 열고 일본 해군의 한국 항구 접근과 이용에 관한 정보공유 방안과 절차 등을 포함한 한일군사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훈련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을 명분으로 한반도에 재진입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음은 불문가지입니다. 한반도에서 쫓겨난 지 70여년 만에 또다시 한반도에 진입할 기회를 찾고 있는 일본과,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이 점점 현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군이 이번 일본 함정 입항을 일상적인 입항에 빗대어 욱일기 게양이 문제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안이할 뿐 아니라 한국 해군으로서의 자존을 스스로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일본군의 남한 재출병과 대북 선제공격의 길을 열어 주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로 한․미․일 삼각 MD 및 군사동맹 구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필히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한국의 대일 군사적 예속을 불러오게 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번에 우리 해군의 독도함이 지휘하는 훈련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군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안보법 발효, 시행으로 일본의 군국주의적 대외 팽창이 전면화하고 있는 가파른 동북아 정세 흐름 속에서 한반도가 또다시 일본군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의 장으로 전락하는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한일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일본 해상자위대의 진해 입항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해군은 지난날 이 땅을 침략하고 식민 지배를 자행한 일본군을 끌어들이는 데 앞장서는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취지를 담아 일본 해상자위대의 진해항 입항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조광호 마창진 공동대표가 6월 2일 정오부터 1시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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