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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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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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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금) 오후 7시 30분, 평통사 사무실에서 평화분회와 평화군축 합동모임이 열렸습니다.
이 날 모임에는 평화군축팀 유영재, 한종현, 장도정, 이경아 님과 서울평통사 평화분회 박석분, 백차현, 김현미, 최문희 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모임에서는 이철기 교수의 '한반도 군축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주변 강대국과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군축이 가능하고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평화군축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군축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군축의 의미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철기 교수는 논문에서 한반도 군축의 의미를 세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북 화해와 통일의 지름길 평화군축(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호군축을 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적 과제로서의 평화군축(1991년 남북사이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는 군축문제를 논의하고 실행한다는 원칙적인 문제의 합의. 군축의 방법, 군축의 내용 등이 들어있습니다.)
셋째, 경제난 타개책으로서 평화군축(남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비를 삭감하고 군축을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같은 의미에 '반미자주 실현을 위한 평화군축의 필요성'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한반도 군축의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에서 군축을 가로막는 4대 도그머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이철기 교수는 군축을 가로막는 4가지의 고정관념(북한붕괴론 도그머, 북한의 군사적 우위론 도그머. 대남무력적화통일론 도그머, 주한미군 도그머)을 주장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하나씩 짚어가며 토론하였습니다.
북한붕괴론 도그머-대북강경정책으로 북한을 붕괴할 수 없으며 만약 북한체제가 붕괴되더라도 흡수통일로 이어지기 보다는 내전이나 주변강대국들이 개입하는 국제전 형태로 발전하거나 또는 분단고착화로 귀결된 가능성이 있다는데 공감하였고, 남북한 군축을 위한 협상과 이의 실행은 북한을 대등한 협상 상대로 인정하고 상대방 체제의 유지에 대한 보장을 전제할 때만이 비로서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우위론 도그머-'단순개수비교'나 '등가치비교'에 의한 남북 병력 및 무기에서 의 북한의 수적인 우위와 투자비 누계액에서 북한이 앞선다는 논리에 대해 실제 남한의 무기가 수적으로는 열세이나 전력의 질적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군사비의 투자비 누계액에서 북한이 앞선다는 주장과 관련, 한국의 경우 투자비 누계 계산에서 감가상각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원조도 계상하지 않았다는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남무력적화통일론 도그머-북한 군사력의 전진배치를 이야기하며 선제기습공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남한의 군사전략(공지전 교리에 의한 전방전투와 종심전투를 동시에 수행)에 대응하는 측면이 크고, 자기생존과 체제유지를 위한 매우 수세적인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 도그머-남한의 안보와 주한미군 주둔의 의미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분담론을 제기하며 막대한 무기를 강매하려고 나서는 만큼 국방비 삭감 투쟁이 더욱 중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대 도그마까지 학습하자 시간이 오후 10시가 되어 아쉽게 학습을 마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이후 학습과제로 유럽의 군축과정, 군사비의 감가상각,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국으로 이양함에 따른 국방비 증액 논리의 문제점 등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이철기 교수의 논문 중 그 다음부분인 한반도 군축의 장애요인 이후를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모임은 8월 8일(금), 오후 7시 30분, 중앙 평통사 사무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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