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지난 6일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사드 발사대 2기와 일부장비를 전개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체계의 1차 공수를 시작으로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하겠다는 게 한미 당국의 공통된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늦어도 한 달 안에 사드 체계의 한반도 전개가 모두 끝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언론에서는 사드 레이다(AN/TPY-2)를 비롯한 사드 장비와 병력은 평택 뿐 아니라 김해공항(K1 airfield)과 8부두 등 부산기지를 통해서 한반도에 반입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지난 해 9월 결성한 사드한국배치저지부산대책위원회 부산모임과 함께 김해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원불교 부산울산교구, 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도 공동 주최단체로 참가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변혁당 부산시당 남영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취지발언,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이 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6.15 부산본부 박희선 사무처장이 낭독했습니다.

원불교 경남교구 이광익 교무는 규탄발언에서

"사드배치는 국민들과 당사자 주민들에게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강행하여 국민주권 원리를 위반한 것으로 처음부터 위헌무효입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와 담보가 전혀 없었고,  여전히 아무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곳 김해공항으로 그 위험한 물건들을 공수해 온다고 합니다.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위헌무효 사드배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사드 배치는 설치 관련법을 위반한 법률 위반 무효입니다.

첫째, 사드 배치는 외부시설과 기반시설 공사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부의 군사시설 사업은 국방시설 사업법 상 반드시 사업계획 공고가 필요한데, 사업계획 공고 없이 진행해서 무효입니다.

둘째, 일부 미국 측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환경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상 사드 배치 사업은 국방부 장관의 사업 승인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서 무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국방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드배치는 국민주권 원리를 위배한 태생적 위헌무효이고, 설치 관련법을 위반한 위법무효입니다. 사드배치는 절대 안됩니다."고 했습니다.

또 규탄발언에 나선 이의용 부산지하철 노조 위원장은 이미 부산에 중국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바로 노동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사드 배치를 규탄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부산 8부두에는 주피터 프로그램과 같은,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반입되고 있다며 부산이 전쟁물자가 반입되는 지역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일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부산의 노동자들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저지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