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창원에서 진행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교육에는 조합원과 간부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을 주제로 특강을 요청받았는데 주최 측에서 최근 올림픽을 계기로 어렵사리 성사된 남북교류 등 통일정세에 대한 이야기도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강의시간 1시간 30분 중 40분을 평창 올림픽 이후를 전망하는 데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50분은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그리고 15분 정도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내용에서는 북미 핵대결 현황과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 북핵 시나리오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기본 관점과 자세, 과제를 소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만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유일한 방도라는 제기에 공감했습니다. 실천적 과제로는 현재 중단된 한미전쟁연습과 북핵미사일 시험이 지속적으로 중단되어 북미, 남북대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나서야 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방위비분담금 주제에서는 먼저 한미동맹의 개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의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문제,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현황과 문제점, 대안과 과제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비용을 동맹국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처음 접한 참가자들은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듣고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곧 진행될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불법적, 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의 후 질의응답시간에서는 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질의와 답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희생에 대한 미국 측 보상요구가 있었는가? -->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알지 못한다. 오히려 당시 휴전을 원하지 않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국이 대북 방어에 책임을 지도록 요구했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방위비분담 누적액만 15조원이 넘는데, 직/간접 지원을 포함하면 우리로서는 할 만큼, 아니 능력에 넘칠 만큼 지원한 것이 아니겠는가?

2, 3. 북한 정권이 북한 민중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정권 유지에 골몰하고 있는데 평화협정 등보다 북한 민주화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북한의 내정 및 체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에는 정보가 제한된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미국에 의한 압박과 위협이 중단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된 조건에서 북한 민중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통일을 해나갈 상대인 북한의 정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일이다. 어려운 문제지만 대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4. 노동자들이 해야 할 과제는? --> 현재 중단된 북미간 적대행위가 지속되어 북미, 남북대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3.24 촛불에 적극 참가하자. 남북미 등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가입을 촉구하는 운동에도 동참하자, 방위비분담금 페기 촉구 등의 활동에도 연대하고 소성리 현장에도 꾸준히 결합하면서 사드 철회를 위한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동시 병행 운동에 나서자.

이 날 교육에 참가한 대부분의 간부와 조합원들은 평통사의 동시중단, 동시병행 입장을 무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젊은 조합원들의 질문을 접하면서 지난 10년간 북한에 대한 한미 당국의 대북적대적인 정책과 이에 맞선 북한의 핵 무력 강화, 지속적인 핵미사일 시험이 가져온 부정적 후과를 실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