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일), 이 날은 진해 5일장이 서는 날입니다.
많은 진해구민들이 경화시장을 찾은 오후 4시, 부산과 진해의 평통사 회원 등 10여 명이 진해에서는 처음으로 국방예산 삭감-F-35 도입예산 삭감 주장을 펼쳤습니다. 군사도시 진해에서 국방예산 삭감 목소리가 울려퍼진 것은 평화군축 운동에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관심을 갖고 취재를 나온 가운데 이 날 캠페인은 F-35 도입의 문제점을 정리한 현수막을 펼치고,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주요 내용을 연설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기한 듯 이 광경을 쳐다보며 유인물을 받아갔는데, 일부 시민들은 "종북~ "이라며 "왜 국방예산을 깎냐, 공무원 연금 없애고 공무원 노조나 없애라"는 황당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누리과정 예산 중 5600억 원을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한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여야 간사 합의를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어버렸다. 무상복지,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투고 있지만 정작 벌어져야 할 예산전쟁은 국방예산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망국적인 분단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남북대결로 인한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끝내지 않으면 민생이든 복지든 해결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국방비 삭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중앙 정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국방부가 북한의 비대칭적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공백을 메꾸기 위해 F-35를 도입한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북한 핵문제는 선제공격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스텔스 기능이 우세하다는 이유로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수의계약 방식을 택함으로써 대미 협상에서 ‘을’의 위치로 전락했고 첨단기술, 규모있는 절충교역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택하여 기술 이전, 엔진과 레이더 등 핵심 부품 생산 권한을 따냈고, 이로써 일본은 한국 등 F-35를 도입하는 나라들에게 부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창정비 권한도 확보하였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이제 한국이 F-35를 도입하게 되면 정비 능력과 권한이 없는 우리는 일본의 부품을 사용하거나 일본 기업(미쓰비시)에게 정비를 맡겨야 할 처지이며 이렇게 되면 우리 작전 기록, 정보가 일본으로 유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게다가 상업거래가 아니라 정부간 거래방식인 FMS 방식을 택함으로써 생산 가격이 오르면 도입비를 더 내야 하고 납품이 지연되어도 우리가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우리 국회가 F-35 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려는 주류 담론에 맞서 군비축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방예산을 비롯한 분단비용을 삭감하면 복지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호소에 일부 시민들은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국방위, 예결위 소속 김성찬 의원이 나라와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내년 예산에서 F-35 도입 예산을 삭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부산 평통사가 그동안 부산경남 지역 예결위 소속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결과 대부분의 당직자들은 여야없이 남북의 신뢰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군비축소가 전향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면 내년 국방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삭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사진과 함께 기사를 보시려면 http://cafe.daum.net/bsspark/iDEQ/191
* 경남도민일보 관련 기사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66105
* 경남도민일보 [발언대] http://cafe.daum.net/bsspark/juP0/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