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공동행동(AWC) 일본연락회의 활동가들과 미군재편저지투쟁 간담회
26일(월) 저녁 '미일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AWC)' 일본연락회의의 시라마츠 공동대표, 사코다, 나가야, 나가츠카 활동가가 평통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평통사는 2005년부터 AWC와 함께 일미동맹재편, 한미동맹재편 저지투쟁을 연대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활동가들은 25일 평택 대추리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2006년 성공리에 개최되었던 이와쿠니 국제집회의 성과를 이어 올해 가을에도 대중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AWC 일본연락회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에 대해서도 계속 연대의 뜻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을 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평통사가 벌이고 있는 활동을 소개하였고 일본판 방위비 분담금인 '배려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또한 6자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일미연합군사훈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는 활동을 어떻게 공동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다음은 AWC 일본연락회의에서 작성한 " 오키나와 및 일본본토에서의 미군재편계획 진행상황과 민중투쟁 현상에 대한 간단한 보고문 " 이다.
오키나와 및 일본본토에서의 미군재편계획 진행상황과 민중투쟁 현상에 대한 간단한 보고문
2007년2월23일 / 아시아공동행동일본연락회의 전국사무국 도요타 유키하루
<머리말>
작년11월 ‘아시아에서 미군 총철수를 요구하는 이와쿠니 국제집회’에 주신 많은 도움과 협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명하겠습니다.
한국의 동지들께 이와쿠니를 비롯하여 오키나와, 그리고 일본본토에서의 미군재편 상황과 이에 대한 민중의 투쟁 현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대략적으로 말하면 작년11월 이와쿠니집회 직후부터 이와쿠니를 비롯한 전국의 미군재편 대상지역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악랄하기 짝이 없는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키나와현 지사선거에서 이토카즈 후보가 패배했다는 시점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군재편 촉진을 위한 예산안을 만들고, 이 예산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정비를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 전에 마쳐야 한다는 사정 때문에 정부는 아주 당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군기지와 자위대 기지가 있어서 미군재편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와쿠니 국제집회의 위치와 의의는 참으로 컸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쿠니 기지 대강화를 둘러싼 상황>
첫째, 일본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이와쿠니 시청사 신설을 위한 공사에 대해서, 지난 날에 약속했던 정부 원조금을 중지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금액으로는 35억엔. 이는 10여년 전부터 이미 약속되었던 안건이며, 오키나와 후텐마기지의 공중급유기부대를 이와쿠니로 이주시킬 담보로서 보조금을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신설공사가 진행 중인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약속을 전면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명백히 아직도 이와쿠니기지에 대한 아츠기기지(가나가와)항모함재기부대 이주를 반대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이하라 시장에 대한 압력일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와쿠니 시민에 대한 협박입이기도 합니다. ‘SACO(오키나와에 관한 일미행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와쿠니시에 보조금을 내왔지만 SACO합의로 인한 후텐마기지 공중급유기부대 이주는 미군재편 ‘일미 로드맵’에서는 이와쿠니로 이주하지만 훈련은 해상자위대 가노야기지(가고시마현)이나 괌에서도 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미군재편 관련예산에 재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하라 시장이 이 미군재편안 중 함재기부대 이주에 반대 자세를 아직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더저히 조리를 세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약속 위반’ ‘나라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왕따’ 라고 이와쿠니 시민은 물론 전국의 민중들이 이러한 정부의 수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와쿠니 시장은 이 압력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기채’로 자신의 힘으로 시청사 건설 공사를 계속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와쿠니 시민의 부담이 커도 정부의 압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를 이와쿠니시와 이와쿠니 시민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정부가 야마구치현까지 끌어들어서 이와쿠니 시장에게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아타고야마(愛宕山, 이와쿠니기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산 이름)를 허물어서 시민을 위한 주택지를 조성하는 공사에 관해서, 바로 이제 택지조성공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택지조성을 해도 주택이 팔릴 전망을 세우지 못해서 적자만 누적해갈 뿐이라 공사를 중단하자고 야마구치 현이 말하고, 재빠르게 공사중지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이 공사는 야마구치현과 이와쿠니시, 그리고 야마구치현 주택공급공사의 공동사업이었습니다. 그 일부분인 야마구치현이 ‘장래의 적자’를 이유로 사업에서 철퇴하려는 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야마구치현 지사는 정부와 배를 맞아서 아타고야마 개발을 도중에서 중지하하여 조성 전인 황무지를 그대로 정부에 전매하려고 하고, 정부는 그것을 구매하여 기지확장 후에 미군병사들의 주택을 건설하자고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공동사업의 한쪽인 이와쿠니시의 의사(사업을 계속함)를 무시한 채 야마구치현 당국과 二井（니이）지사가 자기 멋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몰론 사업을 진행해도, 중지해도 적자가 날 전망이며 그 적자액은 200억엔 내지 300억엔으로 시산되고 있는데 하필 그 황무지를 나라가(약점을 기화로 삼는 방식으로) 매입하여 미군용주택을 만든다는 것은 시측의 약점을 악이용하여 시가지, 그것도 주택지 한가운데서 기지확대를 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짓을 정부와 배를 맞아서 야마구치현 당국이 오히려 스스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와쿠니 시민들은 더욱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아타고야마 주민들은 그 총의로 ‘아타고야마 개발에서 미군주택을 건설하는 것에는 절대로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이와쿠니 시민에게 전했습니다. 이를 받아 이하라 시장도 더욱 기지강화 반대 의사를 공고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나 야마구치현은 돈과 권력으로이와쿠니시에 중압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이와쿠니 시민투표로 보여준 이와쿠니 시민의 압도적 다수의 민의---‘더 이상의 기지 강화에는 반대한다’는 상황은 지속되어있습니다. 주민투표 일주년인 3월10일에는 그 동안 정부가 취해온 수법을 규탄하는 목적으로 이와쿠니 시민집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오카와 목사님, 다무라 시의원님을 비롯하여 이와쿠니에서 투쟁하는 분들도 바로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투쟁을 강력히 추진하고 계십니다.
<가나가와에서의 투쟁>
가나가와에서는 캠프 자마에의 미1군 사령부 개변이주 문제, 그리고 ‘일미 로드맵’에서 기술된 일은 아니지만 미군재편 최중요 과제 중 하나인 요코스카 미해군기지를 원자력항모 ‘조지 워싱턴’의 모항화함을 둘러싼 문제가 있습니다. 캠프 자마 문제는 이 기지가 소재하는 사가미하라시, 자마시에서는, 일부 기지용지 반환도 있어서 ‘반대’목소리를 크게 내기에는 좀 힘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지기능 강화에 대한 경계심이나 반대의사는 견지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최근(2월8일)에는 미1군 사령관 중장이 캠프 자마에의 개변사령부 이주와 관현하서 신설될 계획인 ‘전투지휘훈련센터’에 대해서 ‘태평양 역내에서 아주 고도의 시뮬레이션 센터라고 보고 있다. 일미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캠프 자마에의 개변미1군단 사령부 이주는 태평양지역을 커버하는 작전사령부가 될 것을 명시하는 발언입니다. 이 계획에 대한 반대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코스카 원자력항모 모항화에 대해서 이미 요코스카 시장이 이를 용인을 했지만 시장의 공약위반을 지탄하고 절대로 원자력항모 모항화를 반대하는 투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코스카 시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과 판단을 묻는 주민투표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해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이와쿠니 국제집회 직전에 시작된 이 주민투표조례 제정요구 서명(유권자의 50분의 1로 조례제정을 결정할 시의회가 개최됨)에서는 순식간에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숫자인 7114필을 5배이상 넘은 41691필을 모았습니다. 그 중 유효수는 37858필. 유권자 355,663명 중 한 9명에 1명이 서명과 날인을 한 셈임). 이를 무나 부당하게도 요코스카 시의회에서 부결되고 말았지만 이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 의사는 2월4일에 약450명이 모인‘히토모지(사람이 모여서 어떤 글자모양을 만드는 것임)행동’등을 통해서 급속히 현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민 3명이 모항화에 따른 항만 준설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일렀습니다.
이와쿠니 기지 강화와 관련해서 아츠기기지 함재기부대가 이와쿠니로 이주하게 되어도 아츠기기지에서 함재기 사용 실태가 전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부담 줄이기’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지요.
<오키나와>
이번 미군재편에서는 미일정부는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미군기지 소재지역의 ‘부담 경감’을 선전문구로 외쳐 왔습니다만 ‘일미 로드맵’이후 오키나와의 현실은 정반대로 부담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동 최대규모인 미공군 ‘가데나’기지에서는 패트리엇 미사일 PAC3 배비 강행, F15전투기 심야와 조조에 이발착, 돌연한 낙하산 강하훈련(이에지마 섬에서 실시함을 결정했는데도), 게다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배비 강행 등 빠른 속도로 기지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F22 배비는 ‘태평양지역에서의 로테이션 배비의 일환’이고 주한미공군, 괌을 순회해서 배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텐마기지 폐쇄문제, 그리고 헤노코자키 대체 신기지 건설문제는 이미 ‘V자형 2개 활주로’가 있는 신기지를 캠프 슈워브 연안부와 오오우라만에 걸쳐 건설할 계획으로 일단 ‘합의’가 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위치를 앞바다로 이동시키는 문제나 활주로의 길이문제 등 정부 생각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후텐마기지가 있는 기노완시나 이 헤노코자키 신기지 건설용지를 갖고 있는 오키나와 북부지역에서도 미군용 조명탄 등이 대량으로 댐에 투기된 새태가 발각되었고, 오오우라만에서의 낙하산 강하훈련, 또는 헬리파드(헬리기 이발착대)신설분제 등 기지강화와 그에 따른 기지피해 확대만이 연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헤노코자키 신기지 건설에 관해서는 오스프레이 배비도 기정방침이 되어있는 것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러하여 일본정부가 자주 하는 선전문구인 ‘오키나와의 부담경감’이라는 말과는 정반대로 기지강화와 오키나와 주민에 대한 기지피해 강화만이 진행되고 있다는 미군재편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오키나와 민중들의 분노는 바로 임계점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헤노코자비 신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해상저지행동을 포함한 투쟁이 착착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5월15일(오키나와 일본본토에 시정권반환부터 35주년)을 전후해서 다양한 투쟁이 오키나와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5월13일에는 가데나기지 포위 인긴띠맺기 행동이 2만여명의 참여로 실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아시아공동행동일본연락회의도 참여하여 함깨 투쟁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략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진행중인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과 미군재편을 위한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일본정부는 재편 대상이 되어있는 일미군사기지 소재지에 대해서 대단한 압력을 가하여 ‘합의’를 얻어내려고 초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미로드맵’부터 한 10개월 정도 지난 지금도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라는 상황도 있습니다.(대상이 되는 55개 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정도는 아직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미 로드맵’의 내용이나, 이를 어떻게 진행시키느냐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논의도 아직 이틀동안 질의가 있었던 뿐이라는 상황이며 내년도예산안에 미군재편 비용을 포함시키긴 했지만 결국 미군재편계획의 전체예산이 얼마정도가 될지에 관해서조차 정부는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예산안을 내는 것자체의 법적근거조차 예산안과 동시에 이번 국회에 제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 ‘아시아태평양의 일미동맹’이라고 고이즈미가 말했고, 대를 이은 아베가 ‘세계 속에서의 일미동맹’이라고 하면서도 이 실태는 이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일미동맹’자체가 그 한쪽의 당사자인 일본정부 쪽에서도 불확실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물론 럼스펠드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미국 부시정권에서도 불확실한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키나와와 일본본토에서의 미군재편계획의 진행상황과 이에 끝까지 저항하여 반대하는 민중의 투쟁을 묘사해왔지만 우리 아시아공동행동 일본연락회의는 이러한 투쟁하는 민중들과 결합하면서 미군재편에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력히 진행되어갈 생각입니다. 그런 투쟁 역시 한국의 동지들과 결합하고,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민중들과 결합하여 전개되고 있는 ‘아시아 미군 총철수’투쟁의 일부를 맡고 있는 투쟁이라고 확신합니다. 올 가을에는 작년에 이어 이와쿠니국제집회를 다시한번 개최하고자 계획을 짜기 사작했습니다.
한국 동지 여러분꼐 더욱더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기>
그 외 지역에서의 미군재편문제, 가데나 등 주일미공군기지에서 항공자위대기지로 ‘훈련이전’-일미공동사용화 진행, ‘일미로드맵’에는 적어지지 않은데 요코스카에 원자력항모 모항화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미해군 ‘사세보’기지 강화나, 원자력항모 등 함선기항문제(2월24일에는 원자력항모 ‘로널드 레이건’이 사세보 기항, 수반하는 함선들도 각지 민간항으로 분산기항한다는 동향, 또는 MD(미사일방위)일미협력 동향은 아예 다루지 못했으니 후기로서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