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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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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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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김형근 선생님 3차 재판 - 증거 인정문제로 길어지다.
이날 재판에는 김형근 선생님의 가족을 비롯하여 전주평통사, 전북평통사, 군산평통사 회원들, 전교조, 민주노총, 진보연대, 기타 많은 지인들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과 김형근 선생님의 조속한 석방을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3.28 2차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김형근 선생님, 변호인의 모두 진술이 진행된데 이어서 이번 재판에서는 300여개에 달하는 증거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사이의 공방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관의 일방적인 의견이 첨부된 수사보고로 되어 있고 증거수집과정도 불법성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자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이들 대부분을 증거자료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더구나 보수적인 교수들의 의견이 제시된 감정서를 첨부한 것도 증거자료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검찰이 반박하는 등 증거자료 인정문제로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측은 여러 증거자료 중 동의나 부동의하는 자료를 구분하고 부동의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다음 재판 이전에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하고, 검찰측은 수사자료를 작성한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감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학회 등을 찾아 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5.16 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4.11 경 보석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는 등 김형근 선생님의 구속기간이 길어져 걱정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의 편지, 면회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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