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일 MD 편입 완결판, SM-3 도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6년 8월 4일(목) 국방부 정문
주최: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준)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에 이어 SM-3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SM-3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로 남한방어에는 효용성이 없으며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결국 종말 하층방어만을 위한 한국형 MD(KAMD)를 구축할 뿐 상층방어를 위한 미국 MD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부의 그간의 공언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준) 소속단체들은 사드 한국 배치 철회와 SM-3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군이 SM-3를 도입하는 것은 미국의 요구 때문이라고 제기하면서 지난 6월에 실시되었던 한미일 MD연합훈련의 내용를 상세히 소개하고 당시 훈련을 앞두고 미국 MD 무기체계의 도입을 한국에 요구했던 스위프트 미 태평양사령부 함대 사령관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준)은 한국군의 SM-3 도입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촉진함으로써 대일 군사적 종속 가능성을 키우게 되며 한국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SM-3 도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책회의(준)은 사드 한국 배치가 한국의 미국 MD 가입의 서막을 여는 것이라면 SM-3 도입은 한국의 미국 주도 동북아 MD 편입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기하면서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총알받이로 전락시키고 동북아에서 진영 간 대결을 조장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요원하게 만드는 사드 한국 배치와 SM-3 도입, 미국 MD 참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하여 사드한국배치반대 대책회의(준) 소속단체들이 많이 참여하였으며 한겨레, 연합뉴스, 뉴시스, 민중의 소리등 국내 언론들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