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 배치 철회 촉구 171차 평화군축집회
일시 : 2016. 7. 28 12시
장소 : 국방부 앞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는 평화군축집회의 이번 달 주제는 ‘사드 한국 배치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첫 순서로, 사드가 왜 남한방어용이 아닌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평통사는 사드를 배치해도 북핵미사일을 막지 못하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남북 간의 거리가 가까워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3-5분이면 남한에 도달하는데,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아 조기에 탐지가 어렵다. 둘째 북에서 남을 공격하는 미사일은 대부분 단거리 미사일로서 사드의 요격 고도 이하로 지나가 사드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며, 국방부 주장대로 노동미사일을 만에 하나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발사지점이나 고도를 조정하는 ‘회피기동’을 할 수 있어 사드는 효용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9년 미 국방부와 2013년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셋째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들어왔을 때 공중제비나 나선형회전을 하는데, 이는 미국의 기술로도 요격하지 못함.”을 들었습니다. 과거 걸프전에서 44발의 요격미사일이 적의 미사일을 단 한발도 못 맞췄다는 전 코언 미국방장관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MD 전문가이자 자문위원이였던 포스톨 교수가 밝힌 바와 같이 “노동미사일을 공중에서 폭파시켜 수천 개의 파편으로 만들거나, 교란물질(decoy)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사드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사일이 대량으로 동시에 날아오면 이를 어떻게 막겠다는 말인가.”라며 사드로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국방부의 거짓 논리를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을 도와 집단자위권 행사로 전 세계의 분쟁에 나서려는 일본을 도와주는 꼴이다. 사드 레이더로 중국이나 북의 미사일을 미국과 일본에 조기경보로 주며, 미국MD에 편입되는것."이라며, "미-중간의 핵 정책에 휘말려, 우리의 안보는 포기한 채, 한반도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핵전쟁 위험을 높이고 한국-중국, 한국-러시아 간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밀실, 졸속 행정과 전자파 영향에 대해 안전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 사드 배치 문제를 성주만의 문제로 몰고 가는 행위에 대해 규탄하였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 최적지는 한반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국익을 포기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반대할 수 밖에 없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진정 평화, 안보,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당장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