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한미일동맹 > [2016. 4. 12]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한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 3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하여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미국에게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우리는 동맹·우방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고 밝혔으며 일본을 방문한 케리 미 국무장관도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북한과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도 강화하고 있으며 사드 한국 배치 추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요등 한미일 MD와 동맹의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 추진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통한 한미일 MD와 동맹의 구축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시민발언대 198차 미대사관 집회를 개최하고 미국에게 대북제재와 압박 중단! 북미 6자회담 재개! 사드 한국 배치 중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요 중단등을 촉구하였습니다.

사진: 뉴시스

평화의 기운을 모아 청년들의 활기찬 율동으로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첫번째 발언은 '미국은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요 중단하라'는 주제로 발언이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게 한일 군사정보호호협정 체결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위한 것이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된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드 한국 배치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서울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짓된 주장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드 한국 배치가 남한 방어에 효용성이 없다는 2013년 한국 국방부의 보고서와 미 의회 보고서등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한국민을 우롱하는 미국의 처사에 대해 비판하고, 미국과 일본을 위해 우리 평화,안보,경제를 희생시키는 한국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진: 뉴스1

사드 한국 배치의 위험성을 밝히는 발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화문 KT 건물 옆으로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지나갔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리퍼트 주한 미 대사를 향하여 NO! THAAD, STOP MD! 등 우리의 요구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경호원들과 함께 빠르게 지나갔지만 아마도 우리의 요구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대북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는 주제로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대화를 다른 한편에서는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에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북미 6자회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회 시작 1시간 전부터 광화문 KT 앞을 지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사드 한국 배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해준 시민들 중 85%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상도 말씨에 자신이 77세라고 밝히신 어르신은 “사드 한국 배치는 절대 안 된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나가야 한다.”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젊은이는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미국은 왜 사드를 배치해라 말라 강요를 하냐?” 며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미 대사관을 향해서 오늘 집회의 핵심 요구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오늘 집회는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 등의 언론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미국은 들어라~~ 한국민이 목소리를

집회 시작전 1시간 가량 시민 캠페인을 진행

광화문 시민들은 사드 한국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민 스티커 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