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결과 규탄 기자회견문>

‘4D 작전개념’은 북한이 핵이나 WMD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 공세적 성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용이 임박했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한미가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동아일보, 11. 2)는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의해서도 재차 확인되고 있다. 감시→방어(요격)→교란→파괴라는 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4D는 MD 작전으로 본디 MD 작전은 공격작전(파괴)이 그 중심적, 선차적 위치를 차지하며, 방어(요격)는 후순위에 놓인다. 따라서 4D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면 대북 선제공격은 필연이다. 이에 4D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러올 도화선이 되고, 전면 핵전쟁을 야기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족의 명운을 건 도박과도 같은 작전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공격 없이 그 징후만으로 북한을 선제공격 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유엔헌장 등 국제법에 반한다.

한편 4D 작전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군의 KAMD Cell과 주한미군 TMO(탄도탄 작전통제소)를 올 연말까지 연동하기로 한 데 이어 한국군 전략 C4I(KJICCS)와 주한미군 C4I(CENTRIX-K)를 연동시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한국 MD의 미국의 MD 가입을 전면화하고 한국군의 모든 정보를 미국에 제공함으로써 한국군의 미군에의 예속성을 한층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한 ‘4D 작전개념’의 작전계획으로의 발전을 중단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을 비롯한 ‘작전계획 5015’ 등 불법적 대북 선제공격작전계획을 전면 폐기할 것과 한국 MD의 미국 MD 가입과 한국군의 대 미군 종속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일본이 북한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사실상 일본군 한반도 출병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일부 한국군이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을 도모하는 발언을 하고 한국 국방장관이 이를 용인하는 상황은 한미일 간에 일본군 한반도 재출병에 관한 방안과 절차 논의가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군 한반도 재출병은 남한 주권 침탈과 한국군의 대일 종속, 종국에는 한미일의 대북 (선제)공격으로 이어져 우리 민족의 피를 부르고 삶을 파탄시키게 될 것이며, 동북아 평화를 결정적으로 파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에 관한 그 어떤 합의도 단호히 거부하며, 합의 파기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었다는 소위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핵심 사안의 하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등을 통한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구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은 한일이 잠재적인 전쟁공동체로서의 한일군사동맹을 구축하고, 한국을 한미일 3자 군사동맹체에 더욱 철저히 속박함으로써 대북 군사적 대결 관계를 한층 고착, 확대시켜 한중관계를 군사적 대결 구도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한국이 한미일 대중 포위전선에서 첨병으로 나서도록 하는데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의 법적, 범주적,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한일 간에 공유될 MD를 위한 정보 등 양국 간 공유 정보 범주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이의 국제법적 구속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은 한국군과 일본군 간 평시, 유사시 병참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특히 유사 시 한일연합군사작전을 지원함으로써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 주게 된다. 따라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은 우리 손으로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입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이에 우리는 한일군사협정 체결과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과 한미일 3각 MD 구축을 꾀한 이번 회의의 합의를 전면 거부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소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도 채택되었다. 카터 국방장관은 “한국군이 지휘통제ㆍ정보 능력과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능력 등을 확보”하는 것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또 한 차례의 자기 부정이자 한국군 전작권을 사실상 미국이 영원히 행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의 C4I 능력은 유럽, 일본 등 선진 국방국가의 C4I를 능가하며, 북한군 C4I 능력에 비해서는 월등하다. 그런데도 한국군 C4I 능력을 전작권 환수 연기 이유로 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또한 한미 양국은 이미 2005년 그 해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평가하며 “한미 공동으로 대 화력전 수행을 위한 제반 체계의 구축 상태와 훈련 수준을 최종 평가한 결과, 3군 사령부가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2005. 9. 22)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크게 달라지지도 않은 북의 장사정포 등의 위협을 내세워 전작권 환수를 늦추는 것은 기만이다. 
또한 2012년에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하고 한미연합연습을 통해 이를 검증한 결과 2009년 한국군이 한반도 전구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초기작전능력(IOC)을 갖췄다고 합의하고 이를 같은 해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 성명으로까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군은 다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였다. 이렇게 미국은 한국군 전작권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 수도 없이 자기가 한 말을 뒤집으면서 계속 새로운(?) 조건을 억지로 만들어 내고 있다.

한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이행되려면 미군의 4D나 한국군의 킬 체인 등을 수행할 공세전력을 들여와야 하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도 증강되는 것에 따라 이 조건은 계속 문턱이 높아지게 되어 끝내 이루지 못할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전력 증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미국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일본군 한반도 재출병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행사하는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의 뜻대로 일본군을 한반도에 재출병하도록 도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지렛대가 되는 바, 미국이 이런 지렛대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점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합의에 불과하다. 작전통제권은 조건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불가양의 군사주권과 국가주권의 핵심이다. 이에 우리는 전작권을 즉각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사드 한국 배치 문제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카터 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미국의 독자적 결정이 아니라 동맹의 입장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드 한국 배치를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사드 체계는 한미일 삼각 MD 구축의 핵심 체계로,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남한 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하고 남북관계의 짐이 되며, 남한을 대중․러 관계에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질곡에 빠뜨리게 되리라는 것은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 간 모든 공식, 비공식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회의는 또한 범세계적 안보 협력이라는 명분하에 한국군 IS 파병을 의제로 다루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올 상반기에 IS에 한국군을 파병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와 함께 미국이 대 IS 작전을 위한 특수부대 파견을 결정한 데 이어 미 지상군 파견까지 예견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군 IS 파병 요구를 제기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그러나 베트남 파병과 이라크 파병 등은 미국의 압박을 받아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강행된 명분 없는 파병이었다. 더욱이 IS 파병은 이라크 파병과 달리 전투병은 물론 지원병을 파병하더라도 생명의 희생은 필연이다. 오로지 미군을 대신해 한국군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 IS 파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권국가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 해 합의한 제도 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지만, 그러나, 여전히 대규모의 미집행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분담금 배정 초기 단계부터 한미 간 사전 조율 강화”와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을 약속하는 등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통한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한미 국방장관의 말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더욱이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을 통해 불법적인 이자놀이를 한 당사자인 커뮤니티 뱅크가 미 국방부 소속임을 스스로 밝혔음에도 그 동안 불법적인 이자놀이와 탈세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 한 마디 없었다. 이에 한미 국방 당국은 불법적인 이자놀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3천여억 원의 불법적인 이자소득을 전액 한국 국고로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미군이 쓰고 남아도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전면 폐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210 화력여단을 동두천에 계속 잔류시키기로 한 결정과 함께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등으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협정(LPP)’은 사문화되었다. 이에 양 협정을 폐기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주한미 2사단의 경기 북부 잔류는 한미연합사단 창설과 함께 군사적 압박을 통해 소위 북한 급변사태를 유도해 흡수통일을 꾀해보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적 합의통일을 바라는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이상 확인한 대로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합의 내용은 철처히 미국의 이해를 챙겨 주기 위한 굴욕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F-35라는 불량품을 팔아먹고 거액의 돈만 챙기면서 4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채 또다시 ‘방산기술전략협력체’라는 (KF-X 사업) 워킹 그룹을 신설해 잇속을 챙기려는 미국에게 한국은 철두철미 ‘봉’일 뿐이다. 이 모든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군사동맹에서 비롯되고, 오로지 한미동맹의 폐기 속에서만 국가와 민족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국가와 민족의 이해에 반하는 이번 회의의 모든 합의를 우리는 전면 거부한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