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률 제정안 각의결정에 즈음한 기자회견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합법화하는
안보법률 제정안을 폐기하라!

2015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합법화하는 안보법률 제정안을 폐기하라!(사진출처: 뉴스1)

일본 아베정부가 14일 임시각의를 통해 안보법률 정비안을 확정합니다. 이 안보법률 정비안은 자위대의 세계파병을 항구화하는 ‘국제평화지원법’을 비롯하여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 주변사태법의 지리적 제한을 없앤 중요영향사태법, 일본 이외 타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총리가 자위대의 방위출동을 명할 수 있게 한 자위대법 개정안 등 모두 11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달 미일이 합의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국내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하면 자위대는 평시든 긴급사태든 어떤 상황에서나 또 일본 유사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의 문제든 지리적인 제약 없이 세계 어디서나 미군과 공동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한반도가 이번 안보법률 정비안에 1차적인 적용대상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일본 안보법률 제정안 각의결정에 즈음한 기자회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안보법률 제·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한반도가 최우선적으로 일본의 재침략 위협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문제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안보 법률이 제․개정되면 일본은 온갖 명분을 조작하여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중요영향사태법’에 3국의 사전 동의를 명시 한 것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용인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라고 규탄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일본이 ‘외국의 동의’ 규정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회피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등의 관련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회진보연대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규탄발언을 통해 “이미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의 체결과 한미일 연합 훈련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라며 “이번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 역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순서로,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많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14일 오전 8시부터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필요 없다", "헌법 9조를 지켜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14일 오전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총리관저 인근에서 아베정부의 안보법제 정비에 반대하는 일본여성들이 아베에 대한 레드카드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률에 대한 임시각의 결정이 14일 오후 내려진 가운데 일본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야당과 국민들은 안보법안에 대해 "전쟁법안이다"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일본은 타국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나라 전쟁 시 수시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평화주의의 근간이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위기감을 느낀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피스윙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작년 7월 각의 결정은 각의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마나카 미쓰시게 미에현 마쓰사카 시장이 대표인 이 단체는 헌법해석을 바꾼 각의 결정이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송 구상에 동의해 위임장을 제출한 이들이 418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중의원 사무소에는 5월8일 현재로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각의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며 안보법률을 반대하는 의견서가 343건 도착했습니다. 이밖에 일본과학자회의가 집단자위권 행사 관련 법제 정비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했고, 헌법 해석 변경에 반대하는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자치체의원입헌네크워크가 26일 총회를 열어 안보법안을 검증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반대 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서명 운동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지난해 11월부터 받은 서명은 4월1일 현재 4만 8332건에 이른다는 보도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안보 법안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유법조단은 일러스트와 사진이 들어간 전단 5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신일본부인회는 그림 연극을 제작했고 호헌단체 '9조의 회'는 "전장에 가는 것은 우리들"이라고 지적하는 젊은이을 그려 넣은 포스터를 판매했습니다.

평화헌법 9조를 지켜라!(사진출처 : 뉴시스)

<일본 안보법률 제정안 각의결정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일본은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합법화하는
안보법률 제정안을 폐기하라!

아베 정부는 오늘(14일) 임시각의를 열어 이른바 안보법률 정비안을 확정하고 이를 내일 국회에 보낸다고 한다. 이 안보법률 정비안은 자위대의 세계파병을 항구화하는 ‘국제평화지원법’을 비롯하여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 주변사태법의 지리적 제한을 없앤 중요영향사태법, 일본 이외 타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총리가 자위대의 방위출동을 명할 수 있게 한 자위대법 개정안 등 모두 11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달 미일이 합의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국내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하면 자위대는 평시든 긴급사태든 어떤 상황에서나 또 일본 유사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의 문제든 지리적인 제약 없이 세계 어디서나 미군과 공동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자위대의 해외침략군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부상하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절대패권을 다지려는 오바마 정권과 이에 편승해 주변 국가들을 누르고 과거 침략전쟁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아베의 합작의 산물이다. 이로부터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등 과거 일본의 침략을 당했거나 현재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나라로부터 강력한 규탄을 받았고 일본의 광범위한 민중한테서도 ‘평화헌법 유린’, ‘민주주의파괴’로 지탄되었다.
우리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국내법제화를 강행함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을 군비경쟁과 진영간 대결, 무력충돌의 위기로 몰아가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아베의 횡포를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가 오늘 아베의 안보법률제정안을 규탄하고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반도가 최우선적으로 일본의 재침략 위협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자위대가 일본 영역을 벗어나 외국 영역에서 미군 등과 공동군사작전을 벌이는 상황으로는 ‘평시’,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 등 각종 사태가 망라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태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다름 아닌 한반도다.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이나 중요영향사태법을 보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나 북한급변사태 또는 다른 어떤 유사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이를 중요영향사태로도, 존립위기사태로도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경우 한반도 전영역이 자위대의 군사작전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 자위대법 개정안에는 평시라 하더라도 자위대가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판단하면 자위대와 공동훈련을 하거나 북한의 탄도미사일발사를 경계감시하는 미군 또는 한국군의 이지스함 등을 경호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도 있다. 자위대는 유엔총회나 안보리결의가 있을 경우 파병할 수 있도록 한 ‘국제평화지원법’에 의해서도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일본은 온갖 명분을 조작하여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기도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가 안보법률안의 각의결정을 규탄하고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에 재앙적 결과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합법화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현격히 높이게 된다. 1994년 이른바 북한 핵위기 때 미국이 대북선제공격을 단념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당시 일본에 유사법제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일본으로부터 군수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일본이 한반도 유사를 ‘존립위기사태’나 ‘중요영향사태’ 등으로 간주하여 미군 및 한국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실행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더욱이 1994년과 달리 앞으로 일본은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에 의해서 직접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병해 무력행사를 할 수도 있다. 또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이번 안보법률들에 의하면 일본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실로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세의 결정에 의해 전쟁에 내몰릴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중요영향사태법’ 제2조 4항에 “외국 영역에 대한 대응 조처는 당해 외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정해 시행”한다고 명시하여 자위대의 후방지원(군수지원)이 마치 ‘침략행위’가 아닌 것처럼 분식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외국의 동의’ 규정이 평화헌법 유린과 침략행위를 가리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한반도 영역에서 자위대가 미군과 한국군에 대한 탄약 등의 군수지원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설사 한국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수방어 이외에는 어떤 군사작전도 금지한 평화헌법을 원천적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임에는 변함이 없다. 더욱이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안)’은 ‘중요영향사태법(안)’과 달리 외국의 사전 동의 규정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유사에 대해서 일본 스스로 존립위기로도 중요영향사태 어느 쪽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바, 한국의 동의를 구할지 말지 하는 판단 자체가 일본에 맡겨져 있음을 뜻한다.   

북한 지역은 한국의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 또한 ‘외국의 동의’가 결코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여 들어간 규정이 아니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불법으로, 평화파괴행위로 보는 한국과 일본 민중의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한 기만용임을 보여준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일본은 한국의 동의에 구애되지 않고 미군의 요청만으로도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일본은 ‘외국의 동의’ 규정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회피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중요영향사태법’ 등의 ‘외국의 동의’ 규정은 안보법률안에 대한 주변국과 일본 민중들의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안보법률안의 원천적인 불법무효를 선언한다. 우리는 일본 국회에 대해서 평화헌법을 무참히 유린하고 집단안보기구로서의 유엔의 권능을 무너뜨리고 미일안보조약에조차 위배되는 안보법률안을 단호히 심판하여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의 위상을 되찾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5월 14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