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폐기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2014년 12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30일 오후 2시 새정치 민주연합 국방위 소속 위원 및 시민사회단체인사들과 함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적 합의 없이 밀실 추진된 위헌ㆍ위법적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무효이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한미일 MD 구축에 토대가 되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강화로 나아가게 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에 냉전적 대결구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권한 쟁의심판과 같은 법적 대응등 향후 대응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