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고 한미연합사의 서울잔류와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을 경기북부에 잔류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 나라가 국가로서 존립하고 그 국가이익을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 결코 양도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주권의 핵심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무기한 연기는 곧 국가 주권을 포기한 행위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국가안보와 국가경제에 치명적 부담이 될 미 MD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 하였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의 경기 북부 잔류는 용산협정과 LPP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을 근저에서 뒤흔드는 것입니다. 특히 용산미군기지를 세계적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서울 시민의 꿈과 미 2사단 부지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동두천 시민들의 꿈이 좌절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이해보다 미국의 요구를 실현하는 굴욕적인 결정한 국방부를 규탄하는 151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미 MD 참여 거부! 한미연합사 미2사단 잔류 반대!

우리 국민 봉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당장 환수하라!"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31일 낮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한 국방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국방부 정문에 건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한겨레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