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 대사관(대사 : 벳쇼 고로)이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식을 서울 한복판의 특급호텔에서 개최하려다 일본대사 공관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자위대 창설 기념식이 과거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과거사를 왜곡할 뿐 아니라 더구나 헌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며 또 다시 전쟁과 재침략의 길을 가려는 일본 아베정권의 군국주의 본성의 발로를 기정사실화하고 정당화하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보기에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은 일본대사 공관 앞에서 오만한 자위대 창설 기념식 개최 규탄하는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군대가 아닌 ‘자위대’를 갖게 된 것은 교전권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아베 정권은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성을 인정했던 “고노 담화”를 부정하고 평화헌법 9조에 대한 해석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며 군국주의적 침략의 길에 나서고 있는 일본을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아베 정권은 자위대법을 개정하여 자위대의 출동요건에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다.” 고 비판하고 “이것은 제3국의 미국이나 미군에 대한 공격에도 자위대를 출동시키겠다는 것이며 지금까지의 ‘전수방어’의 원칙을 포기하고 자위대를 미군을 따라 국제분쟁에 개입하는 군대로, 전쟁과 침략을 하는 군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아베 정권은 2014년 방위계획 대강에 따라 ‘통합기동방위력’이라는 개념 하에 자위대를 일본 역외 해상이나 공중을 통해서 언제든지 선제공격도 가능한 전투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자위대의 전략과 전력수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첫 대상지는 한반도로 한반도가 다시 일본 자위대의 군화발 아래 놓이게 될 가능성 커졌다.”고 규정하면서 “일본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동의하에 들어오든,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들어오든, 유엔의 집단안보 행사에 참여하는 유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들어오든 형식과 과정만 다를 뿐 과거 일본군의 한반도 침략이 재현된다.” 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위험성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서울 한복판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진행한다는 것은 한국민에게 일본군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한반도 진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라며 일본이 지금이라도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취소,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언론보도>
[MBC 뉴스]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日 자위대 행사'…외교 논란 번지나?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92793_13490.html
[kbs 뉴스9] 자위대 기념식 ‘호텔 거부’ 이어 규탄 시위…일 “유감”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91970&ref=A
[뉴스y]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식..시민단체 항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11175310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