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결정이 7월 초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한미일 3국간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연적이고 필요하다’ 면서 기관 간 약정의 형태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얻을 북한 핵 미사일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미일 MD에 전면 편입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는 파탄나고 남북대결은 격화될 뿐입니다.

더구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로 포장된 미일 MD 작전을 위해 한국이 확보한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주게 되어 우리 목에 스스로 칼을 들이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30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뒷받침 해줄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적 자위권의 대표적 사례는 미일 MD 작전으로 북중 탄도미사일이 미국이나 미군을 공격할 때 일본이 이를 요격해 주는 것이다.” 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를 고리로 한국을 MD에 끌어들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에 따라 일본에 제공하게 될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며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는 ‘기관 간 약정’이 아니라 마땅히 조약으로 체결해야 하며 헌법 60조 1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라며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아베정부와 동맹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일본의 국방부인지 한국의 국방부인지 모르겠다.” 며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에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174차 평화군축집회에서는 주한미군의 THAAD 배치을 용인하는 국방부 규탄 발언과 지난 16일부터 전개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행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