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連帶辭)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9條會’의 6월 10일 도쿄 시부야 공회당 강연회에 열렬한 연대감과 경의를 보냅니다.
‘9조회’ 여러분들께서 만난을 무릅쓰고 지난 10년 동안 지켜온 평화헌법은 제2차 아베정권 아래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모아 일본국 헌법을 여러분들께서 굳건하게 지켜내자 아베 정권은 헌법 개정에 착수하는 대신 각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헌법 해석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이 같은 폭거는 일본 자신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와의 전후청산과 관계정상화를 약속해야하는 일본의 의무를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책임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침략전쟁과 그에 따른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라는 평화헌법 체제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도전행위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통해 아시아인들로부터 얻었던 신의를 깨뜨리고 다시 동아시아에서 불안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북한이나 중국 등을 상대로 미군과의 연합전투임무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군사전략은 당연히 공격적인 것으로 바뀌고 자위대는 공격적인 장비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에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함께 한국의 대북군사전략도 더욱 공격성을 띄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 미국형 MD(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하기 위해 미-일-한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MOU) 상호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형 MD배치도 북한 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미 공격용 핵탄도미사일을 저지하려는 군사전략으로서 일본과 한국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분명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MD배치의 이유라면 하루 빨리 북핵 저지-폐기를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균형 군사정책에 근거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중동에 전개되었던 미군사력을 아시아-태평양으로 재배치하면서 미-일-한 3국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 일본과 한국을 들러리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불가피한 미-중 대결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전쟁위협으로, 그리고 일본에서의 평화헌법 개악과 민주주의 파괴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사태전개는 평화를 원하는 일본과 한반도 주민들에게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번의 악몽은 핵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켜온 ‘9조회’의 노력이 되풀이 될지 모르는 아시아의 불행을
막는 위대한 ‘평화의 방파제’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들의 다수는 평화
헌법의 ‘改憲’ 뿐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6月民主抗爭繼承事業會를 비롯한 민주화와 평화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 또한 같은 6월 10일 1987년 민주항쟁 27주년 기념식을 갖습니다. 우리 역시 박근혜 정권의 민주화 역행과 한반도 위기조성을 규탄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연대사를 읽으면서 도쿄 시부야 공회당의 ‘9조회’ 강연회에 대해 뜨거운 평화의 연대감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화와 평화운동 시민단체들은 ‘9조회’의 평화헌법 지키기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에 확고한 지지를 보내면서 함께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2014년 6월 10일(한국의 1987년 6월민주항쟁 27주년 기념일)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신부‧대표이사장 함세웅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공동대표 이이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윤미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상임대표 이희자
참여연대 대표 이석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신부‧상임대표 문규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목사‧공동대표 조헌정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충목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장희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이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