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결과 규탄 및 한미일 안보토의(DTT) 개최에 즈음한 기자회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규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저지! 미국 MD 참여 반대!
2014년 4월 18일(금) 10시, 국방부 정문 앞
안타까운 사고가 진도 부근에서 발생한 가운데, 어린 생명들을 잃은 슬픔과 생존자를 하루빨리 구출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해봅니다. 이런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워싱턴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 평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요한 군사적 의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워싱턴에서 16~17일에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방안을 협의했고, 그 최종 결과를 10월 SCM에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연이어 18~19일에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토의(DTT)가 열립니다. 한미일 안보토의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규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저지! 미국 MD 참여 반대! 의 내용으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가졌습니다.
KIDD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재연기하기로 한 것은 한국전쟁 이래로 무려 65년이나 미국에 넘겨준 우리의 군사주권을 되찾을 기회를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는, 국가이익의 중대한 포기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KIDD에서는 선제공격방안이 담긴 ‘맞춤형억제전략’을 구체화 실행화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에만’ 자위권을 인정하는 유엔 헌장과 우리 헌법의 평화통일 추구 조항을 위배하는 불법적 내용입니다.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도 국가이익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한편, 한미일이 추진하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정부가 비밀리에 체결하려다 국민적 단죄를 받아 중단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 지역 미국 미사일방어체제(TMD)를 완성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이의 체결은 한국이 정보, 작전, 군수 등에서 군사적으로 일본에 예속되는 것이자 미국 MD에 전면 참여하고 일본 MD에도 종속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주는 것이자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 동북아의 평화적 다자공동안보체 구축이야말로 지금의 대결과 분단체제, 동북아시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해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국방부 앞에서 평화행동 이어갔고, 청와대앞에서도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