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금지 정책 폐지한 일본 규탄 기자회견

평화헌법 외면!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수순밟기!

어제(4월 1일) 아베정부는 일본의 무기수출 정책이 전면 금지에서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바뀌게 되어 마음먹은 대로 무기를 팔 수 있게 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평화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지역간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무기수출금지정책 폐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 기도를 성토하기 위해 오후 1시반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평통사는 발언을 통해 일본의 이번 무기수출금지정책 폐기가 집단적자위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중국 봉쇄 체제를 갖추기 위한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 능력 보유에 있고, 일본 아베 정권이 의결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 따라 미일이 공동 생산한 F-35, SM-3 등 다양한 무기를 한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선제공격과 MD를 내용으로 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내모는 극도로 위험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이 전략 실행을 위해 무기를 제공하고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공동작전을 펴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합법화는 물론 무기수출금지정책 폐지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발언에서 이번에 의결된 방위장비 3원칙은 일본을 방위산업 대국화하여 군비증강을 보장할 뿐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을 초래하고 분쟁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히고, 헌법 9조의 정신을 위배할 뿐더러 일본 민중들이 반대하는 무기수출을 위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덧붙여 일본의 이러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용인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통탄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안정에 위협을 몰고 올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철회를 분명하게 일본에 요구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과 힘찬 구호를 마지막으로 ‘무기수출 금지 정책 폐기한 일본 규탄’ 기자회견을 모두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