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미국 방문 중인 10월 25일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평화헌법을 부정하고 군국주의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에게 김장수 실장의 발언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또한, 청와대에서 많이 보이던 일본 수학여행단 학생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10월 31일 낮 1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려는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열린 기지회견

연합뉴스에 보도된 사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전쟁과 군대 보유를 포기한 평화헌법(9조)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미국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직접 북한이나 중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거나 심지어는 선제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봤을때,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이 1차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북한으로, 일본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할 경우 한반도는 즉각 핵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김장수 실장이 말한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언뜻 보면 우리 주권을 지킨다는 의미로 들리지만, 한국군의 작전통제권도 갖고 간 미국이 일본 자위대를 동원하여 미군의 병참지원과 공동작전을 벌인다고 결정을 하면, 한국정부는 아무런 개입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위험천만한 지경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국가적 민족적 이익은 방기한 채 미국과의 동맹에만 매달리면서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길터주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이미 북핵에 대한 선제공격내용을 담은 맞춤형억제 전략과 킬체인,엠디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미일안보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북한, 중국까지 넓히고 자위대에 북에 대한 선제공격능력까지 부여 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할 경우 한반도 동북아는 핵전쟁위기가 상시적으로 진행되어 과거 냉전시대를 능가할 대결구도가 전면화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다. 무한 군비경쟁과 전쟁위기의 상시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안그래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는 일본에 대해 국민들의 반일감정은 매우 높습니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용인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미화한 현대사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친일본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해서 일본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