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요청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다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는 것이 확인 되었고,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꼭 예정된 시일 내에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라고 사실상 재확인 해주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한미연합사령부 완전 해체! 공군작전통제권 환수!" 의 구호로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평통사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제 나라 군대의 작전권을 60년이나 넘게 남의 나라 손에 맡겨놓는 경우도 한국 밖에 없지만, 이를 당연시 하고 오히려 스스로 작전권을 가지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난리치는 나라도 지구상에 한국 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개탄했습니다.

 

 이어 "2006년의 전작권 환수 논의 과정에서도  대북 억제를 위한 첨단 감시/정찰, 정밀타격을 위한 전력 전력증강 요구하며 작전통제권 환수 찬성을 힘겹게 이끌어냈었다. 그래서 그동안 막대한 혈세를 끌어다 쓰면서 무인정찰기, 군사위성, 첨단 C4I체계 등 온갖가지 무기체계 도입을 밀어붙여 왔던 것 아닌가" 라며 "이제와서 전작권 환수를 재연기 하겠다는 것은 이 나라 군부가 전작권 환수를 군사주권의 회복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군부의 기득권적 욕심을 더 채우고야 말겠다는 심보에 다름 아닌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전작권 환수 재연기 방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차질 없이 준비'라는 내용을 뒤집은 것입니다. 입만 열면 원칙과 신뢰를 내세우는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아무런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뒤집어버린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평통사는 전작권 즉각 환수하고 유엔사를 완전히 해체하며 미국이 계속 보유하기로 한 공군작전통제권도 환수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