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과 규탄 논평
1.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오바마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선언’ 등으로 발표되었다.
2. 이번 정상회담은 대결국면으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확실한 전기를 마련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로 전환하는 물꼬를 트는 회담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다.
3. 우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한미 정상의 합의와 발언들은 전향적이기는커녕 기왕의 언사를 반복하거나 북을 강력히 압박하는 표현들로 채워졌다. 곧, 북에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북의 도발 중단과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주된 논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국제규범을 거스르는 행동에 제재를 가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북한이 변할 수 밖에 없도록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한미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있고 신뢰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과도 대비되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의 전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 정세의 요구와 겨레의 열망을 저버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사안인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고작 이런 정도의 합의를 내올 것이라면 이 시기에 정상회담을 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우리는 한미 정상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회담으로 대결 또는 대치국면이 지속되는 것이 결국은 자신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위기의 정세를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한미정상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양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과 함께,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안보동맹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방어역량과 기술, 미사일방어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군의 공동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양국의 최고위 당국자가 이제까지 나온 MD와 관련한 그 어떤 공식 합의보다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한미 간에 통합된 미사일방어(MD)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형 MD' 구축을 추진해온 한국 정부는 이제까지 공식적으로는 미국 MD 참여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 간 합의로 이제 한미양국이 미국 MD 참여를 공공연히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는다. 실제로 미국 MD 참여의 시금석으로 여겨져 온 미국의 MD 요격체계인 SM-3 도입 추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우리 국민 혈세로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 괌에 있는 미군기지로 날아가는 북과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하거나 요격하는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안보적 이해관계와 거리가 멀다. 또한 MD체계 운용과정에서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MD체계가 구축되면 그 대상이 되는 북과 중국 등의 강력한 반발로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과 갈등, 무한 군비경쟁이 촉발되어 동북아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당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 MD 참여 본격화를 선언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MD 참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5. 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