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28]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이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비공개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 간 군사협정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한 달여 만에 협정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고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을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8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었습니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하라!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처음으로 평통사 강정구 상임대표의 규탄발언이 있었습니다.
강정구 대표는 “5.24 조치로 인한 남북관계 파탄과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통한 한미일 삼각동맹강화로 인해 동북아의 신 냉전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고 지적하며 “신냉전이 발생하면 남과 북의 평화통일은 물 건너간다. 신냉전을 막는 것이 우리들의 핵심과제이다.” 라며 동북아 신냉전의 물꼬를 터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각계각층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 전국 여성농민회 박점옥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 여성농민회 박점옥 의장은 “아직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고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비판했으며 수열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장은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협정에 대하여 국민들이 반대하자 졸속으로 추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고 지적하고 “한일 군사협정이 국민에 뜻이 아니라 누구에 의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며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국방부 앞에서 “매국적인 한일 군사협정 체결 중단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1인 시위를 진행한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사무처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사무처장
김환영 처장은 “한일군사협정의 체결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정부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찬성하지 않는 협정을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냐” 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김제남 국회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제남 의원은 “우리국민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 며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협정이다.” 라며 협정 체결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 김제남 국회의원
또한 김제남 의원은 “국가와 국가간에 중요한 협정을 체결하는데 국무위원 몇 명이 모여 비밀리에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명박 정부의 졸속추진을 규탄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클릭)을 낭독하고 정부종합청사를 향하여 규탄의 함성을 외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참가자들이 매국적인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규탄하는 함성을 외치고 있다.저녁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촛불집회가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앞서 MBC 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무한도전 쫌 보자”라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MBC 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 사회로 시작된 집회에서 첫 발언에 나선 유영재 팀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반도 안전보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우리의 정보 주권을 제약하는 협정으로서 헌법 60조 1항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위헌으로 무효라고 역설했습니다.
유 팀장은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를 핑계로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러 가는 방안”을 공언하고 있는데 이는 “명나라를 치러 갈테니 길을 열라”면서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말과 비슷하다면서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야욕을 지적하면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뼛속까지 친미 친일인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 발언하는 유영재 팀장
이어 광화문 촛불 할아버지로 유명한 팔순의 이관복 선생이 나와 투표를 잘못해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면서 12월 19일 18대 대선에서 제대로 투표해서 새누리당 정권을 끝장내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자유발언에 나선 이들 중에는 이명박 정부와 일본을 규탄하면서도 특히 미국을 비판하고 반미를 해야하고 미군을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긴급히 준비된 촛불이지만 약 60~70명이 참석했고, 즉석에서 서명이 이뤄지는 내일(29일) 저녁 8시에도 보신각에서 촛불을 켜기로 결의했습니다.
